외교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6월 국회로

문재인 정부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따른 외교통상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았던 조직개편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향후 복원될 외교통상부가 가장 먼저 직면할 통상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외교 당국으로서는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회담에 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맞물려 벤처기업인증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안과 함께 올해 안에 벤처기업인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