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8부ㆍ4처ㆍ17청 체제로…‘통상’ 기능 산업부 존치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중소기업부 승격, 안전처는 행자부 통합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을 기존의 17부ㆍ5처ㆍ16청 체제에서 18부ㆍ4처ㆍ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정부조직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해 부활하고, 안전처의 남은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처’의 숫자는 5개에서 4개로 줄게 된다. ‘청’의 숫자는 중소기업청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소방청과 해경청이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하나 늘어난 17개가 된다.

민주당은 고위당정청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