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 65세)로 설정하되, 전환 당시 정년 초과자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휴가권 보장, 휴게환경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최초의 자회사 설립인 만큼 이번에...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공단은 앞서 올해 1월 2일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해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한 서울메트로 전 직원 이모 씨 등 217명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모두 1956년 7~12월생으로 만 60세가 되지 않은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했다. 일괄 퇴직 조치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도...
시중은행 한 과장급 직원은 “은행 내부 직원들이야 정년 연장되면 좋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부담되고 신규채용에 문제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 △점심시간 1시간 휴게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 금융기관 자율교섭 △미스터리쇼핑 철폐 등 과당경쟁 해소 △임금 4.7% 인상(노조요구)...
포스코 노무외주실 조성현 매니저는 ‘포스코의 임금 체계’라는 발표를 통해 포스코 임금체계 발전 과정,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내용, 향후 고연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년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역량등급(TL)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구건서 노무사는 ‘근로시간 관련 쟁점’이란 발표를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령이...
철도공단은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타 직종과 달리 정년을 65세로 설정했고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규직 전환 제외자들도 기간제 근로의 형태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대상 중 이번 전환 대상이외의 결원인력은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회사 비전 33.3%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31% △대외평판 등 기업 이미지 23.6% △업계 기술력 및 전문성 21.1% △정년보장 등 안정성 20%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력’(21.2%)이 1위로 조사됐다. 이외 ‘인턴 등 실무경험’(20.8%), ‘인재상 부합’(17.6%)이 뒤를 이었다.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반면, 최저 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는 30여 년간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86년 법 제정 시 규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
지난 2013년 개정된 일본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직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80% 이상의 기업은 급여를 정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근로자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3%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원들은 처우가...
김모 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김 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며 이직률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평생직장’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한 휴직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적극적이다. 한국HPE의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우수 보육프로그램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HPE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젊은 연구자 육성 차원에선 출연연 우수 연구자들의 정년 연장 제도가 확대되고 박사후 연구원 고용도 보장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BS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출연연 정보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연세대는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전일제 청소·경비 노동자 결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현재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청와대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자 노동자 측과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시간 10분 동안 학교...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말 정례적으로 임금피크 대상자에 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으로 드리는 부분”이라며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은 매년...
정년이 보장된 이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게 현실이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난항을 이유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와 아산 공장에서 4시간씩 공장 가동이 멈춘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엔진과 변속기를 만드는 간접사업부가 부분파업을, 14~15일에는 전공장이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중국 헌법상 남녀평등을 보장하지만 남녀 차별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 당장 정년 정책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무원의 임기의 남녀 격차는 최대 10년 가까이 차이 난다. 남성 공무원 정년이 60살이라면 여성은 보통 50세나 55세에 퇴직한다. 이러한 정책은 보통 60대에 간부급으로 진급하는 중국 정치권에서 여성의 간부급 진출을 막는 장벽이 되고...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 4883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함께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완성, 해고자 복직, 3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 집행부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연장, 상여금 및 OT 수당 인상, 해외연수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