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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이 합의로 기존 정년이 57세였던 5급 이하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이득을 얻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있었던 4급 이상 직원은 별다른 이득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2023-10-23 11:35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신규 채용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고용세습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노동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023-10-20 17:14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한다. 시대착오적이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반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2023-10-12 05:00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기아는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기아에 오래 다닌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 입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2023-10-11 11:09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법정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과 소득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한 것이다. ◇ 국회선 법안 마련 속도…노후자금 형성 돕고 전담기구 설립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세제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인 빈곤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키는...
    2023-10-04 17:1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높아졌다. 노인인력의 계속 고용을 원한다면 일본의 고용유지의무화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화한 뒤 이 제도가 어느정도 현장에 뿌리내린 2013년부터 ‘고용유지’를 의무화했다. 고용유지 형태는...
    2023-09-14 05: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23-09-13 15:56
  •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 긍정적 생각"…10년전보다 20.1%p↓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 긍정적 생각"…10년전보다 20.1%p↓
    7%), 대기업(19.6%), 공기업(19.3%)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 순으로 달라졌다. 성별로는 남녀(각각 24.4%ㆍ21.9%) 모두 공기업을 가장 선호했다. 공기업은 안정적인 임금과 정년 보장이란 장점을 가진다. 공기업 다음으로 남성은 국가기관(19.8%)보다 대기업(22.3%)을, 여자는 대기업(18.1%)보다 국가기관(21.9%)을 선호했다.
    2023-08-28 12:00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연금 납입기간을 날리고,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지 못한 장년층은 미래에 가난한 노인이 될 거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재취업이라도 쉬워야 한다. 실직 전 전직·이직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3-07-30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3-07-23 15:32
  •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정년 퇴직 또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기아 노사는 노조의 거부 탓에 시정 기한인 올해 4월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부터 기아 노사를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아...
    2023-07-07 12:00
  • '협상 결렬' 창원 시내버스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협상 결렬' 창원 시내버스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4%로 인상률을 수정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년 62세에서 65세까지 연장,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사측에서는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했고, 올해 창원보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서울·부산·대구에서도 3.5% 인상으로 합의해 노조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섰다. 창원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
    2023-04-19 06:31
  • 전경련 “MZ가 선호하는 CEO는 소통형 리더”
    전경련 “MZ가 선호하는 CEO는 소통형 리더”
    이어 △월급과 성과보상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 29.6% △정년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6.3%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4%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기업 3.8%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과 정년보장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상윤...
    2023-04-10 06:00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이어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2023-04-06 12: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사원 내부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단체협약 의거한 재고용” 감사위는 서사원의 촉탁직 채용 방식과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사원이 촉탁직 채용에 있어 서사원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채용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계약직...
    2023-04-05 14:26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8000 원대에서 2021년 6만5000 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2023-03-27 06: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세대에 비교우위가 있는 경험형, 단순 반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BMW 등 독일 기업에서 노인형 근무형태의 도입과 작업장 조정을 통하여 젊은 세대와 같은 생산성을 달성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등 노후 생계를 보장해주는...
    2023-03-27 05:00
  •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저출산·고령화에 전년 대비 15%↑ 전망사회보장·고용 지출, 5년 전의 1.5배지방정부, 부동산시장 침체에 재정 파탄 위험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2023-03-20 17:16
  • 400명 채용에 18만명 몰렸다?…현대차, ‘킹산직’ 접수 마감
    400명 채용에 18만명 몰렸다?…현대차, ‘킹산직’ 접수 마감
    특히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르는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1억 원(2021년 기준 9600만 원)에 육박하고, 생산직은 만 60세 정년 보장과 현대차 최대 30% 할인 등의 복지혜택도 누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400명 채용에 지원자 수가 18만 명을 넘겼다는 얘기까지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2023-03-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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