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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 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2023-03-06 12:58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대차는 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현대차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퇴직 후에도 1년간 연장 계약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재고용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히죠.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에서는 자격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무...

2023-02-21 15:24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공동요구안에는 지난해처럼 공통급 10% 인상, 정년 연장, 세전이익 20% OPI(성과인센티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올해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교섭,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처우 등까지 더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 약 5000명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2023-02-21 05:00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하노 벡 “유럽, 2009년 재정위기 재연 우려...연금개혁 불가피”

그는 “청정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비싸고 비효율적이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에 기대를 걸자”고 말했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상품·자본·서비스 흐름이 결국 재조정될 것이라고 벡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공급원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둘 것”...

2023-02-20 0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2023-02-01 14:23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는 연금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개혁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연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지지율은 물론 향후 정책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8개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는 일찌감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9일...

2023-01-11 13:48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했다. 하지만 B 대학 교수였던 A 교수는 2017년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전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2022-12-04 09:00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사원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업무를 나눈 뒤, 분사시켜 핵심 업무 분야만 주력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A 씨 등 직원들은 2011~2013년 비핵심 업무 부분만 분사해 만든...

2022-11-27 10:52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만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정년(60세) 이후 소득공백기가 길어져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2022-11-23 10:00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막상 공무원이 된 후 실망감이 몰려왔다. 월급은 초과 수당을 받아야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 멀어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스스로 공직을 떠난 서울시 20~30대 공무원들이 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9 15:13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보고서는 "일본 고령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외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일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와 후생연금(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조기퇴직 후 임시직 비정규직 전환과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10-16 11:30
부모 92% “아이 키우려면 고용 안정성이 우선...일정 수입 뒷받침돼야”

육아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전반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과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설문에 군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기혼자의 ‘그렇다’는 응답률은 92.3%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81.7%), 중소도시(83.0%)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문항에 대한 ‘그렇다’는 전체 응답률은 82.2%로 집계됐다. 대다수 문항이 연령대, 월소득...

2022-10-06 05:00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낼 납부자 수도 줄어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자칫 공동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 비용 지원, 양육수당, 보육제도 개선 등 복지 정책 중심에서 주거, 일자리, 정년연장 등 사회·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2022-09-06 05:00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2022-08-18 09:47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년까지...

2022-08-03 15:55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공론장에 활발하게 등장한 담론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22-07-22 05:00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이어지자...민주당, “내로남불 끝판왕” 공세

대해 권 대행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다.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며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 요원이 됐다.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2022-07-16 17:56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제 추천 맞다” 

권 대행은 “수 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되었다”며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었는지 오히려 민주당에게 되묻고...

2022-07-15 21:21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이어 “확성기 소리가 불편했다면 (노동자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백양로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분노해야 한다”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결정권은 학교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2022-07-14 10:39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2018∼2021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그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2022-07-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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