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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어디까지 올라야 행복할까
    [데스크칼럼] 어디까지 올라야 행복할까
    희망퇴직을 하며 수억 원을 받는 금융사 직원들이 “정년 보장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직장”이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과연 경제 윤리적으로 맞는 이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시장뿐 아니라 임금에도 버블이 커졌고 곧 이 거품이 터지며 극심한 경제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걱정한다. 돈...
    2022-06-27 07:41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6-19 10:49
  •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서 중도 여권 1위 예상...마크롱 과반은 불투명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서 중도 여권 1위 예상...마크롱 과반은 불투명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여권이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통과가 보장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지 방송 채널인 TF1은 1차 투표에서 앙상블과 뉘프 각각 득표율 25.9%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앙상블이 275~305석을, 뉘프는 175~2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는 이날 지난 4월...
    2022-06-13 07:20
  •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2022-06-10 13:59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2022-06-08 14:00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최대 강점인 ‘정년’이 구직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울산에서 대학 입학을 계기로 상경한 송진호(26·남·가명) 씨도 항만이나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에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려 했으나 사기업 취업으로 진로를 틀었다. 그는 “취업에 실패하면 출구전략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됐다”며...
    2022-06-06 18:38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었다”며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관도 변해 인센티브 없이 사명감만...
    2022-06-06 18:31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6 14:33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에 도입됐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2022-05-27 10:03
  •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이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32.8%),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25.9%)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14.0%), ‘기업 및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12.4%) 등 순이었다. 경총은 "워라밸을 추구하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개인적 시간의 확보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실리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2022-05-17 15:01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대 입시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규칙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공정한 규칙은 필요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희소한 자리나 자원이 누구에게로 가야...
    2022-05-09 05:00
  •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반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로 은퇴 나이가 늦고 국민연금 미성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년연장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2022-04-20 14:00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일부 개혁이 이뤄졌으나 적자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도 크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2-04-07 05:00
  • [일본은 지금] 20년 이상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일본은 지금] 20년 이상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대부분 일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도 사원의 생활을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일본 사회는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사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는 위험부담이 있는 투자를 꺼린다. 투자 대신 회사에 돈을 모아 놓는다. 일류기업도 새로운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2022-04-06 06:0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를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03 17:05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세시연은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서 세법학 면제는 당연하다는 태도도 문제"라며 "세무공무원 주장대로라면 3~4년 준비한 일반 수험생보다 당연히 세법학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논술시험에서 더 유리한 것...
    2022-02-28 16:34
  •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베이징에서 작년 여름까지 학원 강사로 일했던 한 시민은 “매월 급여를 현금이나 앱 결제로 받았다”며 “원장이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연금과 의료보험은 고용주 부담이 크다. 은행 송금이 아니면 흔적이 남지 않아 기업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만큼 근로자들은 불법이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따를 수밖에 없다....
    2022-02-28 08:06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공형 임금체계와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5%, 1000인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제를 시행 중이다. 경총은 또 임금격차가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초임(금액 기준)은 기업...
    2022-02-16 17:27
  •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은 기업’ 다시 1위로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은 기업’ 다시 1위로
    이어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19.6%), ‘회사 비전, 성장 가능’(17.8%) ‘정년보장 등 안정성’(14.3%) 순으로 기업은 선호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삼성전자(19.8%), 카카오(16.3%), 네이버(11.1%), CJ제일제당(6.1%), 우아한형제들(3.9%) 순으로 입사를 선호하는 등 IT 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들은 삼성전자(21.7%), 현대자동차(10.3%), 카카오(8.6%), 네이버(5...
    2022-02-14 17:35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2-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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