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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체계인 상황에서 노동비용 증가와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도 간단치 않다. 정부는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보장대상·수준·기간·재원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2021-06-16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급한 대로 정년 직전의 몇 년 동안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2021-06-16 05:00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ㆍ투자ㆍ정년연장'+MZ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3사 노조는 공동으로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회를 압박할 계획인데, 사 측은 절대 불가 뜻을...

2021-06-06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2021-06-01 05:00
현대차그룹 美 8조 투자에 반발한 노조…고용 유지 불안감 표출

양사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기본급 9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 이외에도 정년 연장과 일자리 보장, 신규인원 충원 등의 고용 안정책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룹의 미래차 투자 계획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의 또 다른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밝힌 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2021-05-18 13:10
연봉 오른 IT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 상위권 싹쓸이

3%), ‘한국전력공사’(5.9%), ‘근로복지공단’(4.9%), ‘현대자동차’(4.6%) 등을 선택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해당 기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비전, 성장 가능성’(19.3%)이었다. 이어 ‘정년보장 등 안정성’(17.7%), ‘높은 연봉’(16.1%) 순이었다. 그 외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15%),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6.3%) 등이 있었다.

2021-04-15 08:59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작성자는 익명 글을 통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LH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2021-03-15 17:28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KBS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우리 회사에 불만이 많다’는 글을 통해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면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며 비꼬았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갈무리된 이미지가 퍼지면서 “KBS 수신료 없애야...

2021-03-10 17:48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공동요구안에는 △2021년도 임금 6.8% 인상 △하위 고과 임금삭감 폐지 △TAI(목표 인센티브) 및 OPI 제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정년 만60세 보장 및 임금피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산출 기준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은 “삼성그룹은 매해...

2021-02-08 15:06
“성과급·고과 제도 바꿔달라” 삼성 8개 노조 뭉쳤다

공동요구안에는 △2021년도 임금 6.8% 인상 △하위고과 임금삭감 폐지 △TAI(목표 인센티브) 및 OPI(성과인센티브) 제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정년 만60세 보장 및 임금피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산출 기준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은...

2021-02-08 14:32
KBS 사과, “우리 연봉 1억이다” 익명글 논란…“불쾌감 드려 송구하다”

글쓴이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너희가 뭐라고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료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어라”라고 비아냥댔다. 특히...

2021-02-01 19:15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에 불과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최대한 연임을 보장하고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실질적인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2021-01-31 14:25
서울시교육청,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530명 채용

신규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되며 근무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 및 취업규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간 교류 또는 교육지원청 내 전보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근무지 변경도 가능하다. 기타 채용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

2021-01-20 10:30
기아차 노조, 다음주 14일부터 5일간 부분파업 돌입한다

노조 측은 잔업 30분을 복원시켜 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잔업 복원이 실질적 임금 인상 요구와 다르지 않다며 잔업을 보장하기 위해선 다른 복지조항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14∼17일 오전·오후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18일에는 하루 6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기로 했다. 앞서...

2020-12-11 19:57
현대미포조선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 가결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1만5746원 인상(기본급 대비 5.75%, 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조합원 범위 확대, 총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해 교섭 과정에서 23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2020-11-13 20:40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2020-10-23 05:00
“1호점까지 판다” 홈플러스, 대구점 결국 매각

홈플러스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점포로 대구점 직원들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사업을 위한 유동성 확보 계획의 가시성을 높이게 됐다”며 “자산유동화와는 별개로 대구점 직원들의 고용은 당연히 보장되며, 점포 내 쇼핑몰 입점 점주와도 충분한 협상기간을 갖고 성실히 보상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0-10-13 17:16
[단독] 교육부 산하기관 정규직 통계 속 숨은 무기계약직 여성들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 안정적이지만, 급여와 수당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여전하다. 9월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약 20%로 조사됐다. 높은 비율의 무기계약직 여성과 일반정규직 남성은 성차별채용과 남녀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0-10-10 05:00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한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2020-10-07 18:03
[자산관리는 ‘계층사다리’] 노후준비 안 된 직장인…은퇴 20년 5억 이상 있어야

‘현재 직장에서 법정 정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39.4%에 불과했다.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선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기준 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령자들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노후생활비로 부부 기준 176만...

2020-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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