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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기인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0대는 파견·용역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한 영향이 있다”며 “60대 이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1-20 12:00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2021-01-10 09:21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정책 조급증 되레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 피해자 입장 미리 파악하고 이해시켜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세대의 분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임대주택 혐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갈등 등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고 정책을 결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란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갈등 상황을 배제하고 수혜대상인 비정규직, 세입자들만 고려해...

2020-12-29 05:01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대표적 갈등 사건이다.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은 ‘역차별’에 분노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과 비전환대상으로 갈라졌다. 논란의 발단은 인국공이 6월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용역업체 소속)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인국공은 2017...

2020-12-29 05:00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밀어붙이기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택 임대차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사회 곳곳에서 구성원간 반목이 이어졌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임대주택 사업자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송도 빗발쳤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2020-12-29 05:00
신금식 신티에스 대표 등 여성 경제인 75명 훈ㆍ포장

그는 전 직원들의 정규직화,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와 여성새일여성인턴제도 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어 대통령 표창은 황은아 미래지반연구소 대표, 이금선 선호식품 대표, 조현숙 3수도 대표, 박미령 프라임에너텍 대표 등이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경조 경성산업 대표, 정서인...

2020-12-11 17:32
코웨이, 해외 사업 성장 가능성 주목...투자의견·목표가↑-유안타증권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와 배당 축소, CS닥터 정규직화와 그에 따른 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회사를 둘러싼 대내외적 이슈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지속해 해당 잡음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3분기를 기점으로 코웨이를 둘러싼...

2020-11-05 09:06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2020-10-21 11:00
[2020 국감]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논란 예탁원…관용차 운행기록도 제출 ‘거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예탁원이 경비직 등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인 KS드림 김남수 사장에게 1억8000만 원의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KS드림 직원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정도로 박봉이라 연차를 연간 약 3일밖에 안 쓰고 있다"며 "사장은 (성과급 외) 연봉만 1억5000만...

2020-10-20 20:03
[2020 국감] 과학기술계 정규직화ㆍ블라인드 채용 지적에…“개선될 필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과학기술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정규직 일괄 전환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 출연 과학연구기관들의 연구비용이 4000억 원가량 감소했고...

2020-10-20 13:13
[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0-10-08 13:19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그는 “제가 내용을 모르면서 막 대답할 수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원과 평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개별 기관의 정규직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할 권한도 없거니와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전환이 제대로 됐는지...

2020-10-07 19:21
[로또세대 자화상] 공시 올인, 영끌 투자…인생 건 도박 강요받는 2030

정치권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외면한 채 청년수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선심성 정책만 쏟아낸다. 흔한 어른들은 좌절하는 청년에 ‘노오력(노력의 풍자어)이 부족하다’고, 힘듦을 거부하는 청년에 ‘근성이 부족하다’고 훈수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두고 새로운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직업과 자산 투자에...

2020-10-06 0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일각에선 구 사장 해임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化)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에 대한 문책이라고 해석한다. 구 사장은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며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2020-09-24 20:37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0-08-27 10:03
코웨이ㆍCS닥터 노조, 임단협 조인식 개최

코웨이 관계자는 “자회사 형태로 특정 직무에 부분적으로만 정규직화 한 타사와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코웨이는 노사 상생문화가 기업 성장의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및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5 09:06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이는 법인 계좌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 취지가 정규직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사 측이 고용 문제에 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과해 현시점에서 정규직화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맞서며 협의를 이어왔다.

2020-08-20 18:16
코로나19에 내부 문제까지…내우외환에 빠진 타이어 3사

비정규직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 취지가 정규직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사 측이 고용 문제에 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해도 고용 보장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과해 현시점에서 정규직화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맞선다. 양 측은...

2020-08-06 14:41
오스템임플란트,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청년 고용 등 고용창출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일ㆍ생활 균형 실천 △능력중심 채용 △여성, 장애인, 고령자 배려 △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지표로 산업별, 기업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우수한 고용 창출 성과,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임직원 '워라밸' 실현 등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20-07-29 16:16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 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2020-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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