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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3년만에 하나되는 KEB하나은행…노사 “정규직화·임금문제 의견 모아”

노사는 임금, 2차 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차 정규직 2100여명을 2022년까지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진 자격' 신설 후 3년에 걸쳐 정규직화하는 방식이다. 통합안이 마련되면 정규직 전환이 연간 140명에서 5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2015년...

2018-12-19 18:28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또 공공성 및 안전 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료 환경 운전 분야 및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연료 환경 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이다. 각...

2018-12-19 14:02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이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2018-12-17 16:25
기업은행, 비정규직 제로화 마무리...인력 자회사 연내 출범

같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14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최종 의결했다. 용역 근로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산업은행의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산업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12-17 05:00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코레일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한 사고가 난 것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으나 로드맵 없이 공기업에 일임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등 성과주의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12-16 18:20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항목 신설…위험 외주화 막는다

이번에 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안전항목 3점 배정, 안전관련 투자 확대, 안전인력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점수를 3점으로 늘린다. 지난해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 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했다....

2018-12-16 17:58
국민 71% “내년 경제 나빠질 것”

인터넷은행이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하는데 536일이나 소요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경직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노동유연성 제고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2018-12-16 11:00
정부, 전 공공기관 '안전' 시설 전수조사 검토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12-16 10:32
[원미숙의 참견] ‘정규직화 완료’는 새로운 과제의 시작

게다가 정규직화 시행과정에서도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전환 대상 가능자들의 불만, 각 기관의 고유 임무가 서로 다른 출연연의 특성상 일괄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2018-12-07 06:00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KDI의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현실을 무시한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격차를 늘리고 있다. 힘 있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공고히 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KDI는 고용의 이중구조를...

2018-11-20 06:00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결과적으론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걸림돌이 됐다. 비정규직 사용규제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가 크고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울수록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에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노조 기업에서 정규직 증가율이 낮은 이유와도 연결된다....

2018-11-19 12:00
‘여직원 옆자리 식사 논란’ 오거돈 부산시장 “응당한 지적에 감사”

오 시장은 “이번 논란으로 부산시의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계획마저 폄하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면서 “당시 용역직원들의 제안으로 식사하게 됐고, 정규직 전환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라 이러한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하지만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관습과 폐단을 안일하게 여겼다”며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2018-11-18 21:46
한국당·바른미래당,·여당에 "박원순 지키려 '채용비리 국조' 회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가친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정규직화한 사례를 뻔히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과...

2018-11-16 14:46
내년 한국경제 금융ㆍ실물 '더블 위기'...'재정트릴레마' 대비해야

최 교수는 "고용 분야는 이 정부가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적은 보잘 것 없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건 단기적인 해법이다. 저임금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장을 지낸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재정...

2018-11-06 15:31
한경연 "규제 혁파·노동 개혁으로 투자 불씨 되살려야 "

이어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운용 등으로 원래 목표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2018-11-05 14:00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들은 역효과만 낳았다.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2018-11-02 06:00
韓 2Q 고용률 증가 0%…“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2018-11-01 11:00
정의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규직 전환 정책 흠집내선 안돼”

그는 "한국당 등이 제시한 조사범위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자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채용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공세의...

2018-10-24 14:17
[사설] 고용참사, 親勞정책 탓이라는 KDI 진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고용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親勞)정책을 꼽았다.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KDI는 노동수요 감소가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비용 상승, 건설경기 하락 등이 그 배경이라고 밝혔다....

2018-10-24 06:00
저임금 줄자 일자리도 사라졌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였지만, 동시에 노동비용 상승 압박이 큰 영세·중소사업체의 고용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꼽았다.

2018-10-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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