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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2022-01-20 12: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동일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선언하였지만, 이는 불공정 문제를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동일 임금이 아닌 정규직보다...

2022-01-12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박근혜 정부는 노조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60세 정년 의무화,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조정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분규의 불씨를 키웠다. 그 결과 취임 초기 비교적 안정적이던 노사관계는 취임 3년 차인 201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 120건, 근로손실일수 203만5000건으로 크게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2022-01-03 06:00
[대선 키 쥔 2030] MZ세대 '노오력' 대신 "NO" 정치 세력화

고질적 취업난 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불공정을 외쳤고, 미숙한 성평등 정책에 젠더 갈등이 심화됐다. 거기다 뛰는 집값에 박탈감까지 느끼자 2030은 올해 4·7 재·보궐선거부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눈을 돌렸다. 2030이 유입된 국민의힘은 요동쳤다.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2030 지지를 업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 당 대표 선거에선 2030의 힘을...

2021-11-07 18:04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 50여 일만에 해결…노ㆍ사ㆍ정 협상 타결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이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은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향상된 임금 및 복지수준 등을 받는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2021-10-13 20:26
공공운수노조 200여 명 서울 도심 행진…"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4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이어진 집회 및 행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를 비롯해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등 소속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행진을 위해...

2021-09-04 16:0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기쁨'도 잠시 남은 건 '불공정 낙인'

지금은 정규직화 절차가 완전히 중단됐고, 노동 환경도 달라진 건 없다.” 지난해 김명원(가명·30) 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보안검색원 노동자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다. 김 씨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못했다. 밥을 먹을 때도, 흡연을 하러 갈 때도...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협소한 공정담론서 비롯된 공정 블랙홀, 해결책은 사회적 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경쟁이라는 협소한 정의 아래에서 공정은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의 갈등만 부추겼을 뿐 불공정한 노동 환경의 논의로 확장되지 못했다. 신 교수는 “일의 내용이나 노동시간이 같음에도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가 주어지는 노동의...

2021-08-18 05:00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2021-08-10 16:11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공무직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분은 물론 임금, 공무원이 주장하는 역차별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2021-07-23 07:00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필요하다"며 "자회사 정규직이나 민간위탁 모두 실질적으로는 외주화라는 점에서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고용 수용은 인국공 사태를 보듯이 경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확정한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2021-07-15 15:5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젠더 이슈를 둘러싼 논란도 그 뿌리는 기회의 상실에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정원 채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유명 대학의 인기 학과 입학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2021-07-01 18: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여성·청년고용 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입시전형 다양화, 고졸·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 대상도 다양하다. 유년기부터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그 틀에서 경쟁해온 2030세대에 이들 정책은 ‘배려의 탈을 쓴 새로운 특권’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청년층의 니즈(요구)를 정확히 읽어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새로운...

2021-06-23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그런 김 씨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은 좌절감만 안겼다. 그에게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은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입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렇다 할 스펙도, 입사전형도 없이 비정규직 2년 일했다고 정규직 전환이라니…. 김 씨는 “기득권층이 ‘부모 찬스’로 기회를 잡는 것도 화가...

2021-06-23 05:00
부영주택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안전 관리자 정규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이해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임을 전 임직원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5 08:50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부러진 사다리…정부에 등 돌린 2030 인국공 사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세대’였던 20·30대가 ‘가장 적대적인 세대’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다. 사태의 본질은 고용불안 해소로 청년세대에 대한 역차별과 거리가 멀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환절차와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전환 원칙이 오락가락했던 탓에 불필요한...

2021-05-09 18:00
오세훈 "20대 경험치 부족?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부동산 참사와 일자리 참사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20~30대 청년들”이라며 "조국 사태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 비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땅 투기 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든 집권세력의 부정과 부패, 위선에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1-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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