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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고용난’은 핑계… KDI “그냥 일자리가 줄었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등은바람직한가를 떠나서 이론적으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통계청이 그간 실업률 상승 및 고용 둔화의 원인으로 꼽았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 미스매치는...

2018-10-22 18:42
야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조요구서 공동제출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주 평화당...

2018-10-22 14:20
KDI "실업률 상승 원인 '산업 미스매치→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며 “바람직한지를 떠나서 이론적으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인지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수요 부족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및...

2018-10-22 12:00
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특별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2018-10-12 16:45
"'동일임금의 날' 제정…남녀임금 격차 해소해야"

신 의원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 이슈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5 18:55
금융노사, 2000억 재원 공익재단 출범…“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이에 금융노사는 금융재단 출범으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 전체의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해온 결과 청년들은 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출범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2018-10-04 15:39
대림그룹, 2018년 하반기 150여명 신입 공채

대림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채용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해, 이번 신입사원 공채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며 “신입 공채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직 인력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09-21 13:13
소진공, ‘2018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수상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120여 명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하반기에는 소속 외 인력인 파견 직원을 포함한 80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의미 깊은 수상에 대해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데...

2018-09-18 14:20
한전KDN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화ㆍ갑질 근절 다짐

그는 “한전KDN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기업문화 실현 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선진경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에너지 ICT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용역업체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차별철폐와 갑질 근절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에 적극...

2018-09-18 08:35
정규직화 꼼수? 도소매·숙박·음식점 법인 급증에 관련대출 ‘역대최고’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기업들이 계약직원을 법인신설 후 정규직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려면 올 2분기(4~6월) 중 은행과 제2금융권의 산업별대출금액은 108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대출추이를 볼 수 있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6.6% 증가에 그쳐 작년 3분기(5.1%) 이후...

2018-08-29 14:51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그러나 파견·용역직의 정규직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기간제 노동자와 달리 파견·용역직은 ‘노사 및 전문가 합의’를 앞세운 탓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세부담과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 우려가 있다”며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018-08-20 10:37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15%의 벽을 뚫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6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18-08-20 10:36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기업의 의견을 배제했다. 여기에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기업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했다. 물론 정부는 기업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자 정부가 삼성그룹에...

2018-08-17 10:22
금융노조에 24억 투척키로 한 KB증권…“양극화 해소차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타 지부 사업장에서도 출연 합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사 사회연대기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우리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과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8-08-03 09:00
아시아나 노조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에 도움 요청하라"

노조는 "승무원의 비행패턴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고, 탄력운영제를 폐지하라"며 "최저임금수준에 허덕이는 지상서비스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과 임금인상, 임금피크제 개선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원연대와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사랑하는 내부...

2018-07-25 14:44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 바꿔야 할 때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른 점이다. 노동부문이 낙후한 우리 경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이 부족했다. 억지 개혁의 역효과로 6월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13만 명과 11만7000명 감소했다....

2018-07-20 10:46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일부 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감축 없이 운영해왔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기간제 근로자 180명 전원을 전환 예외 대상으로 선정해 전환하지 않았고, 한전KDN과 한전KPS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미미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지원에 집중했다....

2018-06-28 10:28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돌파구는 혁신성장

경제가 이와 같이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를 가져오는 부작용의 영향이 적지 않다. 경제정책의 생명은 경제의 올바른 진단에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투자와 생산을 결정하는 공급부문이 부실하다.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던 조선, 철강...

2018-06-22 10:28
사람인에이치알,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영업익 성장 기대-삼성증권

그는 “올 상반기 국내 채용 시장 성장이 둔화되며 사람인의 주가도 연초 이후 20%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정규화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비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는 하반기 이후로는 채용 시장 성장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3월 대표이사 변경으로...

2018-06-20 08:17
최정표 KDI 원장 “성장률 오케이, 물가 안정적…고용은 노코멘트”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며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봤다. 최 원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가지는 필수사항”이라며 “과거 노무현 시절 ‘주 5일제 시행하면 나라 망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도입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일부에서 말하는 (3가지는 필수사항의) 부작용도...

2018-05-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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