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총리는 산림청 특수진화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주문했다. 그는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규직화 대상자는 총 9785명이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9785명 중 제1‧2자회사 설립으로 3119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각 용역사업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2020년 6월까지 정규직화 대상 인원 9785명 전체에 대한 정규직화를 최종 완료할...
박상우 LH 사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내부적인 일자리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국내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관으로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신 중년층·노년층 맞춤형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고, 건설현장 등 민간 일자리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유럽형 노동이사제’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화를 꾀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폐업률이 높고 월급이 노동자 수준인데 소상공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건 매우 잘한 일”이라며 “이 밖에도 시는 유급병가제, 장기안심상가제,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을...
또 2017년 2014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지원과 기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건강에 있어선 건강수명을 2016년...
서울대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됐지만, 대학 측은 여전히 2년 전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의 취임식 직후인 8일 오전 11시 30분께 대학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파업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 씨의 빈소에서 김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화 문제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한 발전소에서 3명씩 사고가...
당정은 이와 함께 노무비가 제때 지급되는지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병원 내 청소·경비·영양사 등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비용 인상 또는 극소수 인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도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지방에 있는 100병상 이하 규모의 병원들이다. 큰 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100병상 이하로만 구성된 전국 300여개 병원들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별도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가 1만8659건에서 73% 증가한 3만2275건으로 늘었다. 남녀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관심 확대로 사회 분야 집회도 1만2873건에서 2만2387건으로 66% 증가했다.
경찰청은 2017년 대비 금지통고는 118건에서 89% 줄어든 12건, 미신고집회는 144건에서 63% 감소한 53건으로 집계했다. 불법폭력시위(화염병‧투석...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되레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업 부담만 잔뜩 늘린 탓이다.
올해는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서울시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의 외주화를...
L0 직급 근무경력 인정은 여성 은행원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로 2014년 1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기간제 전문직무직원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은행이 집중 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 교섭과 사후조정 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대해선 “이는 (보험설계사의) 정규직화인데 자사는 설계사 수가 많지 않아 부담이 덜하지만, 설계사가 많은 곳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은 대만 푸본생명이 옛 현대라이프생명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최대주주 (지분율62.4%)로 올라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현대라이프생명 사명 변경 이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이를 위해 사내 일자리 발굴과 민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사내 일자리 발굴의 중심에는 ‘창업혁신지원센터’가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창업혁신지원센터는 중부발전 임직원의 사내 벤처 창업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한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상담에서부터 판로 개척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연구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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