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까지 2~3개월 소요"…복지부, 행정절차 진행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 처분"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 2심 재판부가 이견 없이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조 씨는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조국 사태 연루 동양대 탈락…대교협 “평가방식 바꿔야”
일각에선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가 재직한 동양대의 탈락을 두고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 교수의 개인비리를 학교평가의 패널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양대 탈락은 조국 사태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 결과로 재정지원 대학을...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룬 것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한편, 정경심 교수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정경심 교수는 지난 11일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문제로 삼은 것은 사모펀드인데 그것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날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정(친문) 지지층만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달 18일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결론을 내린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 제도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30일 유튜버 2명을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 장 씨와 박 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 이들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두 명에게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증인들에게 사전 연락한 것을 놓고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 행정관은 2019년 11월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당시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 줬던 인물로 알려졌다.
반부패비서관 자리는 김기표 전 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물러난 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김 전 비서관은 3월31일 임명됐다가 첫 재산공개에서 54억원의 빚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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