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지난달 4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태에 관해 묻자 “병원에 입원,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다”며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 기간 몸이 많이 상해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치미니어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겠다며 SNS 활동을 접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8일)을 심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ㆍ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이에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후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다룬 판결문의 맥락을 소상히 조명한다. 동양대 조교의 증언이 어떤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 동양대 PC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은 무엇인지, 표창장 위조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전반부의 인터뷰가 “당시 겪은 일로 받은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면...
이후 대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무죄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르면서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자료가 다수 공개된다.
자리에 참석한 진모영 이그제티브 프로듀서는 작품을 두고 “조국 사태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확히 공유하면서도 그 문제를 어떤 톤으로 다룰 것인지는 숙제였다"면서 “다큐멘터리를...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2643.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