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가 번복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증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장 씨)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와 관련해 "비디오 속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씨는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측 신문에 "조씨가 99%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특히 관심을 끈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는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앤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은 사내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혼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을 거론했다.
홍준표 의원은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크쇼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젠더 갈등 논란’에 대해 “휴머니즘을 얘기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검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두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써달라"며...
아울러 그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십으로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김 후보자도 테티스 11호 펀드를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조 씨 입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24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조사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