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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앞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2021-03-25 10:11
  •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2021-03-24 14:00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3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2021-03-24 12:04
  •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1-03-23 16:53
  • 교육부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이번 주 입장 밝힐 것”
    교육부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이번 주 입장 밝힐 것”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22 20:37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2021-03-15 20:20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해보니 알겠다…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해보니 알겠다…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 전 장관은 "사모님(정경심 교수)이 현재 수감 중이다. 아내와 엄마가 수감 중이라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참아낼까"라며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1대 총선을 몇 달 앞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후회되는 것도 있다. 그 아픔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며...
    2021-03-06 21:51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사퇴’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국민 분열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위기는 추미애 전...
    2021-03-04 17:40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2021-02-19 15:30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2021-02-17 18:09
  •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했고 이후 3개를 건네받아 동양대 컴퓨터 본체를 반출해...
    2021-02-05 14:38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한...
    2021-02-03 16:57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아직 기회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아직 기회 남아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제소문에서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 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조 씨의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인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2021-01-29 17:26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5000여만 원으로 보고한 점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
    2021-01-29 16:05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즉각 퇴학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2021-01-17 10:39
  •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2021-01-06 17:37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2021-01-05 17:56
  • [노트북을 열며] 그래도, 새해니까요
    [노트북을 열며] 그래도, 새해니까요
    정경심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국민 분열까지 확산됐다. 코로나 방역을 두고도 백신 구입 등으로 여야가 맞섰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거리는 썰렁했고 2020년의 마지막과 2021년의 새해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어찌됐든,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 새해가...
    2021-01-04 05: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3조 투입…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 박정호 특임교수(명지대) ‘47년 만의 결별’ 브렉시트 협상 타결…EU-영국, 뭐가 달라지나 - 김흥종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돌파 "검찰 개혁 측면에서 방법 달리해야"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0-12-30 08:19
  •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이 외에도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 지원금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등 여권 악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은 늦은 밤에 결정돼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12.2%P, 부산·울산·경남에서 5.1%P로 크게 하락했다....
    2020-1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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