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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2023-07-13 15:58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2023-07-10 14:52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023-06-29 08:55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법원장까지 오른 소위 ‘향(鄕)판’ 시골판사다. 엘리트...
    2023-06-01 06:00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 의원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2023-05-27 18:52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2023-04-25 17:11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2023-04-11 09:19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2023-03-16 16:07
  •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앞서 2020년 5월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도 조 씨의 왼손잡이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딸이 왼손잡이라는 점과 독특한 필기 자세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 2심 결과를...
    2023-03-08 16:25
  • 조민, 얼굴 공개 후 활발한 SNS 활동…정유라 “멘탈 부럽다” 저격
    조민, 얼굴 공개 후 활발한 SNS 활동…정유라 “멘탈 부럽다” 저격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또 정 씨는 19일에도 자신이 조 씨를 비판한 게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보면 욕한 줄 알겠다. 좌파 정치인들이 예전에 저한테 한 욕 좀 보고 오시라. 정말 부럽다고 한 걸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3-02-20 10:08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2023-02-06 17:27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2023-02-06 15:15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2023-02-06 10:46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2023-02-03 08:12
  •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2023-02-02 14:30
  •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2022-11-29 18:24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2022-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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