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후 3시 8분 기준 34만77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민주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았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유탄을 맞았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타격을 입은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대응 방안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영국 항공편 일시중단
정부는 영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영국 항공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심경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가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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