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민주 "의원 정수 증가 안된다는 한국당 입장 반영" vs 한국 "지역구 축소 현실성 없어"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논의했으나, 또 다시 신경전만 벌인 채 끝났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 3당은 중앙선관위 안의 핵심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강조하는 것은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정치 개혁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당리 당략을 앞세운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논의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는 안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며 "무조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지역구 축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제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민주당과 야 3당이 정리된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따로 당의 입장을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1소위는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