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할당 대상주파수 정책방향 발표

내년 3월 재할당 신청...4~5월께 최종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재할당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동통신(셀룰러ㆍ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고 주파수공용통신(TRS)ㆍ무선호출ㆍ무선데이터통신 등 여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하게 된다.

단 TRSㆍ무선호출 등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게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 확보를 위해 KT의 1.8GHz대역 40MHz폭 중 우선 최소 20MHz폭을 이용기간 만료 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할당 대상주파수에 대해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인 내년 3월에 재할당 신청을 받고 4~5월 심사를 거쳐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