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1일부터 새 번호정책 시행, MVNO 본격화

올해 방송통신 분야는 무선인터넷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등 굵직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신 시장에서는 그동안 시행 중이던 01X 번호를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새 번호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또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내년 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통신망 재판매 사업(MVNO)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011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방통위는 MVNO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가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는 주파수 제도를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무선인터넷 확대를 위해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와이브로(WiBro) 서비스가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된다. 또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WiBro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영어(kcc.go.kr) 또는 영한 혼용(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방통위.한국)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2011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