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등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여야의 주택안정대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을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계약정보로 아파트 6만855가구, 단독주택 2만7502가구, 다가구주택 4만2040가구, 연립주택 3만3651가구 등 총 19만925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ㆍ월세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임대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 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 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강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
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 예고(7.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반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권 차관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토록 해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법안은 이와 함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신고 의무제 도입 ▲세입자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전세 시세의 80%만 임대료를 받을 경우는 시장기여자로 인정해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 전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