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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강남 빗장 풀었다지만…중증환자 살릴 '대수술'은 못해

◇ 재건축 사업 제도도 손질 = 주택거래 시장이 더 침체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다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부족도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 제도도 일부 손질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 2가구 이상이...

2012-05-10 11:36
부동산·자본시장법 무산 위기… 대기업 규제 우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모두 무산될 위기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이미 합의가 이뤄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과 일부 민생 법안 60여건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는 법안은 19대...

2012-04-18 11:30
여야,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 부동산 등 경제법안 처리 주목

황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한시적 실시를,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12-04-17 10:26
당·정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입법전쟁 예고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면 특별신고지역으로, 3배 이상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상한제 규정 위반시엔 월세의 경우 초과차익 범위 내에서, 전세는 초과차익의 14% 수준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면실시가 당론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2012-04-16 11:45
與, DTI 완화·자본이득 과세 추진

1단계로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 치솟은 곳에 대해 더 이상의 초과인상을 저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약집엔 빠졌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2012-04-13 11:03
[선거의 경제학]'부자증세' 공약에 자산가들 '절세 상품'으로 눈돌려

부동산 개발 공약 남발로 표심을 얻으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총선에는 전월세 상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여야 부동산 공약의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에 대비해 고액자산가들은 충분한 구입자금이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녀에 부동산 증여를 서두르고 있다.

2012-03-28 08:33
올 봄 강남3구 전세난 재발하나?

1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전월세가 공개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1만1343건(신고일 기준)에 달한다. 이중 봄(3~5월)에 가장 많은 4045건(35.7%)의 전세계약이 몰려있다. 가을(9~11월)에는 3913건(34.5%), 여름(6~8월)에는 가장 적은...

2012-02-16 07:43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보금자리 폐지‘수용불가’…DTI폐지 필요”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특별신고·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입자가 돌려받도록 부당이익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포기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나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2012-02-13 08:01
민주, ‘나경원 5대 불가론’공세

그는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상위 1%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나 후보가 전월세금 마련에 애태우는 집 없는 서민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하는 대학생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 후보는 시민의 심판 대상이지 선택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서울시정 10년이 가져온 폐해에...

2011-10-23 16:21
정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철퇴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20~21일 이틀간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 전월세 가격 불안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개 업소에서 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명 날인 누락 9건, 확인 설명 소홀 5건, 간판...

2011-09-28 07:45
○○○컨설팅 등 상호 부동산 매매 행위‘불법’

이에 따라 계약자는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이는 중개업자가...

2011-09-06 11:00
[8.18대책]권도엽 국토 장관 일문일답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법원의 신고자료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현재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신고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법원에 신고하는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법원과도 연계해 전월세 거래정보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협의 정확한 이유는. ▲갑자기 나온게 아니라 한나라당 TF에서 나온 내용을 당정간에...

2011-08-18 12:08
[8.18대책]전월세 대책 무얼 담았나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통해 올해 초 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나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2011-08-18 11:00
2억1550만 넘는 전셋집 살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월세 보증금액을 축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는 종전처럼 배기량 2000CC 이하의 기준가격(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2011-06-03 06:04
잠실 리센츠 85㎡ 전세 4억8000만...강남 여전히 강세

3월 확정일자 신고가 접수된 전월세는 총 5만8175건으로 2월 5만7523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수도권이 3만6982건, 지방은 2만119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세가 4만4586건으로 77%, 월세가 1만3589건으로 23%를 차지했다. 계약시기별로는 지난해 12월 계약분 3000건, 1월 1만3000건, 2월 2만1000건, 3월 2만1000건 등이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2011-04-25 11:21
역시나…민생 부동산法 '빨간불'

여야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여당은 지난달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박준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생법안外 쟁점법안 ‘청신호’ = 일부 쟁점법안들은 4월 국회 처리에...

2011-04-21 11:58
與,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책위 차원에서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미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

2011-04-06 16:20
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 이상의...

2011-04-05 07:19
전세거래 크게 늘고 실거래가 내리고..전세시장 안정세로?

국토해양부가 24일 공개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확정일자 신고를 받아 공개된 전국의 전월세 물량은 총 5만7523건으로 수도권이 3만6735건, 지방 2만788건이었다. 이는 1월에 비해 전국 56%, 수도권 65%, 지방은 42% 늘어난 수준이다. 방학철을 맞아 학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03-24 11:30
與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닥...주택법 탄력받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전월세 대란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상한제 관리지역 지정 등)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월세 상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2011-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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