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1차관 “투기지역 지정 최소화”

향후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 되고, 해제 요건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한국부동산학회 특강에서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차관은 또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면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권 차관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차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연 5만가구 특별공급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