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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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규제도입을 앞두고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 임대주택 품질도 저하시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2014-07-10 11:09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2014-03-17 11:00
[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부동산시장에 ‘임대稅’로 찬물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2014-03-11 14:12
[설익은 전월세대책]“부족한 세금 집주인에 걷겠다고?” 주택시장 찬물

집주인들은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월세를 주고 매달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도 굳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개인 소유 주택수를 발표한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전국 1195만8000명이고 이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36만5000명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

2014-03-06 11:03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2014-03-06 11:00
[2·26 전월세대책] 월세 인상 불보듯…다운계약서 우려도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2014-02-27 10:43
국세청, ‘월세’ 수입에 소득세 추징… 세입자 세부담 증가 우려

가뜩이나 전·월세난이 심각한데다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갑을관계’로 인해 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이 세입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아 조세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2014-02-25 08:52
[연말정산 간소화] 대중교통비ㆍ전월세금ㆍ아이 교재비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소식에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도 잘 모르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나도 얼른 해봐야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1-15 10:35
연말정산, 빠짐없이 받으려면 연말까지 ‘이것’ 챙기세요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 =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2013-12-17 14:53
생애최초 대출 다시 증가…연중 최고치 기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 주택 거래량(신고 기준)은 4684건으로 전월(3635건) 대비 28.9%, 작년 동월(4398건)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756건으로 전월(1910건)에 비해 44.3%, 작년 동월(2236건)보다는 23.3% 늘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전월세난이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2013-09-08 12:30
국회서 취득세 인하 확정 등 대책 호재가 터진다면…

중계동 M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발표된 이후 꿈쩍도 하지 않던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집주인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취득세 영구인하와 1%대 초저리 모기지론 등이 담긴 대책이 발표딘 이후 중소형 아파트가 몰린 강북지역 집값이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원...

2013-09-05 14:43
월세소득공제, 집주인 눈치에 ‘그림의 떡’

정부가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월세를 신고하면 집주인의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몇 만원 안 되는 소득공제 때문에 절대 '갑'인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릴 세입자가 있겠냐"며 "이미...

2013-09-02 10:09
[8.28전월세대책]수익형 모기지 Q&A

-주택 시세차익(차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국토부에 신고하는 실거래가에 기초하여 실거래가와 당초 매입가격의 차액으로 측정한다. 매각하지 않고, 만기 상환(또는 조기 전액상환)할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으로 시세차익(손)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가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예: 한국감정원)에...

2013-08-28 16:0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

해볼만" △'전월세 해법' 대토론회 - 지하로 숨은 민간임대, 세제혜택 줘 전세공급 늘려야 - 월세 100만원 내는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세금부담 35만원 줄어든다 △'신외환위기 공포' 아시아를 가다 - 루피화 추락에 인도기업 '악소리'…신흥국 중에선 한국채권 인기 △정치 - 박 "대선때 국정원 도움 없었다" - 반기문 "적절한 기회에 방북 검토...

2013-08-26 19:56
[8월23일 주요뉴스] 북한주민 귀순·남북 추석 이산상봉 공감 등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 남성 1명이 오늘 새벽 교동도 해안으로 맨몸으로 귀순해왔다"면서 "오전 3시 40분께 교동도 주민에게 발견돼 신고됐다"고 밝혔다. 교동도 해안에는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북한 주민은 헤엄쳐 남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정부-여당,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취득세 인하 포함 정부와...

2013-08-23 16:10
전월세 잘 구하려면 이것만은 주의해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이 모든 사항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들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법적인 관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2013-08-15 16:58
[월세공포] 월세 비중 절반 육박, 순수 전월세 크게 감소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 내외인 데 비해 전월세전환율은 6~7%로 두 배 이상 높다. 이에 목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J공인 관계자는 “올 들어 나온 매물의 80% 이상이 보증부월세로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2013-07-29 10:50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다양·편의성 개선했다

전월세가 검색자료 내려받기 △웹기반의 ‘나홀로 계약서 작성하기’ △지적도·수치지도·항공사진 한 화면으로 보기 등이다.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격지수 제공’은 기존 아파트에 한정됐던 실거래가격지수 공개범위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까지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거래가격지수란 매매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2013-02-07 14:42
“발로 뛰어라”…워킹화, 차기 대통령 위한 선물 1위

3%)’, ‘고두심(4.2%)’, ‘송중기(3.5%)’, ‘강호동(3.2%)’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설문에는 ‘서민 물가 안정(46.1%)’이 해결 과제 1위로 꼽혔다. 또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28.5%)’, ‘전월세 대란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14.0%)’, ‘대학등록금 안정화(4.1%)’, ‘교육문제 해결(4.0%)’이 주요 당면 과제로 꼽혔다.

2012-11-26 13:30
[5.10 부동산대책]전문가들 "DTI 규제 완화 없인 효과 미미"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시장 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 다르다. 일부 기대했던 규제 완화...

2012-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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