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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또한 과징금 납부는 이의신청이나...

2018-05-31 14:33
[하유미의 고공비행] 삼성증권 사태…‘공감’이 먼저였다면

‘6일 사고 당일 전량 매도자’, ‘6일 사고 당일 일부 매도자’, ‘6일 이후 일부 매도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전액 보유자’, ‘대출까지 받아 주주가 된 보유자’….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증권 측은 이 중에서 ‘6일 사고 당일 매도자’에 한해서만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삼성증권은...

2018-04-25 10:41
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SR의 경우 약관 조항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ㆍ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명도 지연ㆍ거부 시 일괄적으로 계약보증금을...

2018-03-29 12:00
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그 중 1건은 작년 말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돼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2018-02-07 13:55
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2017-12-28 10:56
(종합)'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 500만 원… "무등록 중개 유죄"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가 순수하게 자문만 한 것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를 직접 접촉해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보수 전액이 자문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중개 대가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전문가인 공 대표가 중개의뢰인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 점을...

2017-12-13 15:08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19억 전액 배상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1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017-11-30 10:54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주주들 상폐 피해 배상하라"

회계법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난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고 20%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경남기업 주식에 대해 자본 전액 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매매정지결정을 내렸다. 한 달 뒤 상장폐지되자, 서 씨 등 61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 35명은 첫...

2017-11-24 08:40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봤다.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경우 공정위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당한 가격변경조항을 운영해온 호텔스닷컴의 경우는 자진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에 책정될...

2017-11-14 12:00
리오넬 메시, 신문사 상대 승소한 보상금 약 1억 원 '전액 기부'…고소 내용 봤더니?

영국 데일리메일은 2일(현지시간) 메시가 2014년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월드컵 당시 명예훼손을 당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스페인 언론 '라 라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국제 의료 인도주의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라 라손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 0-1로 패하자 주장...

2017-11-03 10:28
MRI는 병원의 눈먼 돈?… 대법원, '덮어놓고 비급여 청구' 관행 철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화재해상보험이 척추 관절 전문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MRI는 촬영 부위 별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나뉜다. 2010년 고시가 바뀌면서 관절 질환도 건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MRI 진단항목을...

2017-08-16 17:45
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 10만원 보상키로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는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며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2017-07-04 10:47
영국 브리티시항공, IT 시스템 고장으로 운항 차질...승객 수천명 발 묶여

이번 항공 시스템 문제로 BA는 1억 파운드 이상(약 1434억 원)을 배상금으로 물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IT 시스템 문제로 지난 주말 동안 영국 히스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서 출발하는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됐다. BA 측은 ‘IT 문제’라고만 말하고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JLS컨설팅의 존...

2017-05-29 10:0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밀착형’ 갑질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초반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2017-05-10 10:35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어느 중기가 청년 2명을 신입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청년 신입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다. 1년에 5만 명씩 지원해 3년 동안 청년 정규직 총 15만 명의 3년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성장시키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2017-04-11 17:41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되면 운임 10% 배상

앞으로는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한다. 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는 3%다. 또 그동안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으로 규정돼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이 많았던 것과 관련해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 운임의 0.5...

2017-01-18 12:00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특히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왕복배송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ㆍ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2017-01-04 12:00
[정책발언대]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할 때

재물손해 5000만 원, 배상책임 1억 원의 화재보험에 대해 상인들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사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예상되는 예산은 1년에 73억 원 정도였다. 2014년 당시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1.0을 초과해 상품 도입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성 화재보험은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2016-12-21 10:48
‘이통사에 갑질’ 애플 과징금 물린다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았다”며 “만약 이를 어기거나 발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이통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서는 광고집행비 전가와 재고보상 불이행 등의 건이 걸려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를 당연한 절차로 보고 있다. 애플은 올 3월 프랑스에서 광고 경비 부담 등 유사한 건으로 640억 원의 배상금...

2016-12-21 10:24
공정위,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약관' 제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2016-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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