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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분양광고에 게재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만으로는 중도금 융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11-09 07:4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몰디브 비상사태 선포됐다는데...신혼여행 계약금 환불 될까요?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이를 설명하려면 외교부의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색은 여행유의, 황색은 여행자제, 적색은 철수권고, 흑색은 여행금지입니다. 적색까지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건 흑색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2015-11-05 13:43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외여행보험, 보험사 홈피서 간편 가입… 공항서도 OK

실제로 해외여행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통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본계약과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의 해외·국내 치료, 질병 사망,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1회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2015-11-04 10:46
도도맘 의혹 속 강용석 변호사…이번에는 명예훼손 재판서 '패소'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일베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었다....

2015-10-28 01:40
공정위,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 허용토록 약관 시정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 측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도난·훼손·분실 사고의 경우에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2015-10-07 14:18
공정위, 20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완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없이 경미한 사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2015-08-30 12:00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고의사고에 해당돼 가해자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배상Ⅱ 및 대물 보상은 불가능하다. 대인배상 I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장종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에 최대 1억원, 부상에 최대 2000만원까지...

2015-08-20 14:12
인터지스, 351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회사 측은 "상기 운송계약과 관련해 영국 Charterer’s P&I Club에 용선주책임보험(Time Charterers Liability)을 가입했다"면서 "해당 중재 판정 또는 중재에 불복하게 되면, 영국 관할 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보험사(Club)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07 18:58
법원 "임원 퇴직금은 전액 압류 가능… 근로자 아니다"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채권자가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015-08-05 12:34
'이상없다'던 중고차, 알고 보니 침수 차량… 법원 "매매대금 전액 돌려줘야"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가 청구한 44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김 판사는 "사고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전손...

2015-08-04 11:57
백수오 파동에 홈쇼핑 2분기 실적 '휘청'

유일하게 '전액 보상'을 진행한 NS홈쇼핑은 "100% 환불 목표 대비 45%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전체 판매액(11억원) 규모로 미뤄 지금까지 절반 수준인 5억~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은 대부분 2분기(3~6월)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계상돼 그만큼 영업이익을 깎아 먹게 된다. 우선 보상 비용이 약 40억원으로...

2015-07-27 06:37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수천만원 대 손해배상 소송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2015-07-10 08:41
[오늘의 인물]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대학교수 2명 고발한 노건호씨

건호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A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교수는...

2015-06-29 16:30
[단독] '월 150% 수익 보장' 현혹…490억원대 투자사기범에 실형

또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업의 경우 그 투자금을 전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 사업은 각종 수당 등 명목의 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모습이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신청을 함께 냈지만...

2015-06-04 08:51
가짜 백수오 단체소송 가시화…'유해성 입증'이 관건

또 지급한 비용 전액을 환불받고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30만원 정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다담 외에도 유사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법인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약초다....

2015-05-19 17:06
법조계, '백수오 집단소송'…위자료 20~100만원 수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는 당초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꿔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2015-05-19 10:19
'가짜 백수오' 뿔난 소비자들, 제조사ㆍ홈쇼핑 상대로 집단 소송…식약처는?

법무법인 다담은 "가짜 백수오 제품을 산 소비자들을 모아 전액 환불을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담은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착수금을 지불한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착수금은 1인당 9900원으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보상금액의 10%를...

2015-05-15 09:36
홈쇼핑 업계, 백수오 사태로 작년 영업익 절반 날아가나

업계 관계자는 “과거 판매한 모든 백수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정부기관이 입증해주지 않는 한, 전액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영세 중소업체여서 보상능력이 없다”며 “손해 배상 역시 100% 보전될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2015-05-15 08:09
백수오 전액환불 땐 홈쇼핑업계 '휘청'

◇ 제조업체 상대 100% 구상권·손해배상도 어려워 근본적으로 제조업체의 잘못인만큼 홈쇼핑업체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전액 환불'에 나선 뒤 법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제조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상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조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사후 보상을 받아낸다면 홈쇼핑업체들의 피해는 판매액...

2015-05-15 06:26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현재 100% 전액 보증인 무보의 보증비율이 △대기업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되는 보증하는 부분보증제가 실시된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 등 확인하고 무역금융을...

2015-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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