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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2022-01-06 08:15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2021-12-02 12:00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2021-09-30 12:00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산타클로스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강지환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2021-09-24 14:04
  •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2021-07-07 08:03
  • NH농협손보, 태아부터 성장단계별 보장 ‘가성비굿플러스 어린이보험’
    NH농협손보, 태아부터 성장단계별 보장 ‘가성비굿플러스 어린이보험’
    특히 암에 대한 90일 면책기간을 없애고 1년이내 암진단시 보험금 삭감 조건 없이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유사암도 3000만 원 보장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표적항암허가약물치료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독립특약을 신설해 보장을 강화했다.
    2021-06-22 17:13
  •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2심은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으로 입은 손해를 28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들이 총 11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만료 후 회원권 전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48억 원을 계약 기간(10년) 동안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금융위 과징금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1-06-02 06: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본격 기관 간...
    2021-05-25 15:17
  •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또, 대출 조건인 ‘무주택’ 여부가 거짓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시점부터 소급해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하고 이자보전 받은 금액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처럼 NH농협은행이 임직원 대상 대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내부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며 대출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2021-05-20 05: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무역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권고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실한 펀드를...
    2021-04-29 16:54
  • NH투자증권 이사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룰 듯
    NH투자증권 이사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룰 듯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무역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권고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실한 펀드를...
    2021-04-28 08:42
  •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다. 앞서 환매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금감원이 판단 근거로 내세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2021-04-08 15:36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의견 존중…다자배상안이 유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의견 존중…다자배상안이 유리”
    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 보상을 또 다시 길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전액배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투자자가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들어가고, NH투자증권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2021-04-05 15:49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9명 중경상자를 내고 약 8억1000만 원의...
    2021-03-28 11:00
  •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전체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2021-03-25 08:06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재판에서는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체 치료비에 먼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했다. 그러나 전합은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2021-03-18 18:05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도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분조위...
    2021-03-07 13:26
  •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금감원 소보처 “배상 충분” 반응손태승 회장 제재 감경까지 관심절반만 배상한 신한銀과 온도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조직안정과 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선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미션이 성공할지...
    2021-02-23 05:00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2021-01-28 05:00
  •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투자자별로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투자자에게도 70% 배상,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자에겐 60% 배상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청인,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2020-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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