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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투자자별로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투자자에게도 70% 배상,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자에겐 60% 배상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청인,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2020-12-31 10:01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5년까지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준비...
    2020-12-15 11:30
  • 금감원 임원 인사…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금감원 임원 인사…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라임 100% 배상을 이끌었던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을 선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55)과 전문심의위원에 장석일 회계심사국장(55)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4일로, 신임 부원장보(전문심의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전임자인 정성웅 부원장보와...
    2020-11-23 16:00
  •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도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투자자들은 최종 배상액 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 받게 된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계약 취소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2020-11-23 05:00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2020-11-12 11:13
  •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판매사들 역시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2020-11-11 14:50
  •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KB증권이 이스라엘 기관투자자 에퀴타스 인베스트먼츠(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해 지연손해금 2억 원을 물어준다. 재판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KB증권에 2억...
    2020-11-06 16:36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라임과 같이 100% 전액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부담감도 있다. 불완전판매를 통한 일부 배상안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감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100%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연일 터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부담이...
    2020-10-27 18:26
  •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 편취한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혁신법을 제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2020-10-20 16:55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2020-10-19 06:00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철근 외부노출 보수비용의 경우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하자보수 시효 5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시효 10년이 지난 원전의 경우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작년과 올해 추가로 발견된 철근 노출 사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작년 말로 예정했던 구조물 특별점검...
    2020-10-11 15:34
  •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 22억 넘어, 구제는 절반도 안 돼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 22억 넘어, 구제는 절반도 안 돼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통상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들이 바우처나 일정 변경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2020-10-07 09:25
  •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직접 라임 펀드를 판매하진 않았지만 복합점포를 통해 소개 영업을 했다. 분쟁조정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지점장은 “안전하면서 연 4.4%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며 PWM센터(복합점포)의 판매직원을 소개했다. 이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0-09-17 05:00
  •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 은평구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 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4 16:58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결국 판매사들은 금감원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였다. ◇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2020-09-10 05:0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사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2020-09-02 17:35
  •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먼저 수용 의사를 결정한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 역시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번...
    2020-08-27 21:00
  •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판매사의 한 관계자는 "전액배상 수용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 감독당국과 계속 대립하는 데 대한 부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은행 모두 조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며 예상보다 이사회 시간이 길어졌다....
    2020-08-27 18:44
  • 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은행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졌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감이 컸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2020-08-27 18:29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실제 A신탁 계좌의 협동조합출자금 등의 입금 및 반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정상 조합원들은 입금한 출자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원이 전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들은 가입계약서에 서명 후 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인 A신탁계좌가 아닌 금강다이렉트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금강다이렉트의...
    2020-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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