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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국가배상 소송비용은 전액 협회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송가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2022-11-28 17:14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202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만 약 48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민법상 ‘계약 취소’를 적용해 이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상품 제안서상 허위 사실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다. 펀드를 판매한...
    2022-11-24 06:38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그러나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위축된 사모펀드 업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인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19년 9월 말(25조7148억)보다 약 27% 감소한 18조70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9월 말(17조8309억 원)과 유사한 수치로, 약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2022-11-15 08:00
  • [종합]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실상 완승"…bhc "검토 후 항소 예정"
    [종합]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실상 완승"…bhc "검토 후 항소 예정"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줘야...
    2022-11-03 15:11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이후 ‘조선생존기’ 제작사였던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 측에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22-10-12 23:19
  • 13년간 파업 손배소 275억1000만 원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13년간 파업 손배소 275억1000만 원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총 151건의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판결 사건 중 62.3%(275억1000만 원)가 인용됐으며, 손해배상 주체는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또는 간부·조합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2022-10-04 15:31
  •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bhc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BBQ “계속된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bhc “허위사실 유포한 형사책임엔 변함이 없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업계 ‘빅2’의 법정 다툼이 8년을 넘어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2022-09-24 08:00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자산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옵티머스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 원에 달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로 선정됐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결의사항은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등이다. 옵티머스...
    2022-08-30 16:10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KB손해보험은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총 52억여 원을 환급해주고,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 중 환수청구 근거가 된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C카드가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이미 환수된 12억여 원을 공제한 23억여...
    2022-08-30 12:03
  •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주거 지원책 사전 접수…다음 달 7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주거 지원책 사전 접수…다음 달 7일까지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형은 평균 55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총 1000억 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 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계약 고객의 납부금은 지연배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2022-08-23 11:27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2022-07-24 11:00
  • [이슈크래커] 휴가철 해외여행 러시에 항공대란...결항ㆍ지연 보상 어떻게?
    [이슈크래커] 휴가철 해외여행 러시에 항공대란...결항ㆍ지연 보상 어떻게?
    국내 항공사의 경우 국내 여객에서는 결항 시 1~3시간 이내 대체 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를 배상하고, 3시간 이후 대체 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운임을 돌려주거나 해당 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의 경우 1~2시간 이내로 지연됐다면 운임의 10%를, 2~3시간 이내라면 20%를, 3시간 이상이라면 30%를...
    2022-07-04 18:06
  • [주목받는 보험] 농협손보, 성장단계별 위험 보장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
    [주목받는 보험] 농협손보, 성장단계별 위험 보장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
    특히 암에 대한 90일 면책 기간을 없애고 1년 이내 암진단 시 보험금 삭감 조건 없이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유사암도 3000만 원 보장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표적항암허가약물치료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독립특약을 신설하여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뇌성마비 진단비, 선천이상 수술비, 임신중독증 진단비...
    2022-06-21 06:00
  • 박효신, 소속사 세번째 법적 분쟁…“3년 동안 정산금·계약금 못 받아”
    박효신, 소속사 세번째 법적 분쟁…“3년 동안 정산금·계약금 못 받아”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소속사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고,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후 2년 뒤인 2008년 새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역시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소속사의 부당하고 미흡한 일...
    2022-04-15 18:32
  •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에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7일(168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6~4일...
    2022-04-07 12:00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할지,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과실이 30...
    2022-03-24 16:06
  •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2022-03-17 10:09
  •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
    2022-02-18 20:48
  • 미국, 아프간 내 억류자 석방 난항...현지선 “동결자금 반환” 시위
    미국, 아프간 내 억류자 석방 난항...현지선 “동결자금 반환” 시위
    바이든 대통령은 배상 후 남은 35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시위대는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사망한 수만 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자금은 미국에서의 70억 달러를 비롯해 독일과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등 전 세계에 총 90억 달러가 묶여 있다. 시민들은 탈레반이...
    2022-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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