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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제품 분실ㆍ파손 운송업체 책임”

또 청약철회와 환급기준은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비용을 전액 환급하게 했다. 구매대행업자는 운송에 관해 성실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땐 운송물의 분실과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쇼핑몰형...

2016-10-25 12:06
[단독] 국토부, 투싼·레이 등 4개 차종 에어백 결함 추가 조사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 9일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까지 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엔진은 쏘나타뿐 아니라 현대 그랜저와 기아 K7, K5 등에도 탑재돼 있다.

2016-10-12 10:20
바이온, 민사소송 승소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될 것”

매매대금의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매매계약 대금 17억5000만 중 11억 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이온은 중국 관광객등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사자인 덕은측의 계약 불이행사유로 인해 2015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2016-09-19 15:22
“미국 소비자만 소비자냐”…주요국, 폭스바겐 압박 수위 높인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총액은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환경 당국이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뒤 회사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독일 법원은 이달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소유주가 차량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에 폭스바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2016-08-24 09:08
사고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빌렸다면… 법원 "보험사 렌트비 전액 부담 책임 없어"

교통사고 차주가 실제 사고 차량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대차했다면 보험사가 렌트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D화재해상보험이 오토바이 임대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27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16-08-03 16:11
'대우조선 인수 분쟁' 한화에 손 들어준 대법원…산은 "고법서 입장 반영 노력할 것"

재판부는 보증금의 성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몰취되는 '위약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화가 돌려받을 보증금 규모는 향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화에 대우조선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최종 판결은...

2016-07-14 16:19
[종합] 한화 3150억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일부 돌려받는다…대법원, "실제 손해 산정해야"

재판부는 보증금의 성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몰취되는 '위약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화가 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게 될 지는 향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2016-07-14 11:51
[금융가 e상품] 아이 저축습관 키우기… 어린이날엔 ‘통장 선물’ 해볼까

이 상품은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연체 없이 분할상환하는 고객에게는 매년 0.1%포인트씩 최대 0.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보험·카드사, 가정의 달 행복 지킴이= 삼성생명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태아는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입원, 치료, 수술, 장해 등을 보장하는 ‘우리아이통합보장보험’을 판매한다. 이...

2016-05-04 11:17
[카드뉴스] 송혜교 측 “‘태양의 후예’ PPL 주얼리 업체,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A사 모델 계약은 종료됐다”며 “A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드라마를 통해 송혜교가 주얼리를 착용한 이미지와 영상을 광고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챙긴 부당이익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는데요.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16-04-27 16:30
대우인터, '선도거래 실패 책임' 직원에 거액 소송 냈다 패소

대우인터내셔널은 BTX 팀장을 맡았던 김씨를 상대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물품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도거래는 대규모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도 김 씨가 거래 사실을 제대로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PX 선도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사실은 물론 손익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2016-03-07 11:24
[SP] 4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억 △라온시큐어, 원고가 손해배상소송 취하 △케이티롤, 2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시공테크, 51억 규모 제2롯데 전망대 인테리어 공사 수주 △세코닉스, 143억 규모 에스지 주식 취득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원고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엑세스바이오, 지난해 영업익 580만원… 전년比 100%↓ △JYP엔터, 지난해 영업익 42억… 전년比 49.1...

2016-03-04 09:00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2016-02-05 11:33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예비맘 ‘벌벌’…태교여행 취소 수수료 얼마?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2016-02-02 15:55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배ㆍ보상금 3600억 ... 정부가 400억 지급할 듯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 배상과 보상이 98%가 마무리됐다. 배ㆍ보상금은 모두 3600억원이다.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3216억원에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6-01-12 11:00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국회 동의 없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2015-12-30 14:50
업계 유일 엄브렐라 보험 적용한 ‘GPS대리불러’ 앱 눈길

GPS 대리불러에 따르면, 엄브렐라 보험이란 대리운전기사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유 사고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더욱이 GPS 대리불러의 엄브렐라 보험은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과 기사가 더 내야 할 보험료도 전혀 없다. 대리운전 이용금액 자체도...

2015-12-28 11:20
조선 빅3 2조5000억 규모 자구안… 대우조선 1조8500억 이어 현대重도 5000억 줄이기로

지연배상금 축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손익 개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 임금에서 기본급의 10∼20%를 반납하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을 통해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 1300명 중 300명을 감축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전 계열사가 동참하는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한다. 그룹 계열사 전 사장단이 급여 전액을...

2015-11-25 08:57
'경영위기' 조선 빅3…"인위적 현장인력 감축 없다"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전량 매각해 7500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3년간 인적 쇄신, 직접경비 및 자재비 절감, 공정 준수를 통한 지연배상금 축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이상의 실적 개선을 달성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이후 본사 임원을 55명에서 42명으로 30% 줄였으며 임원들의 임금 중 기본급의 10∼20%씩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2015-11-24 06:41
[SP] 9일 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1%↑ △태영건설ㆍ금호산업ㆍ대우건설 등 총 16개사, 담함으로 1000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GS건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세방전지,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CJ CGV, 3분기 영업익 389억원…전년대비 15.03%↑ △DGB금융지주, DGB캐피탈에 1000억원 대여 결정 △포스코, 런던ㆍ도쿄증권거래소...

2015-11-09 09:00
법원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분양광고에 게재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만으로는 중도금 융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1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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