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다. 이후 10일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주 중으로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 밖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입법안은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