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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과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2023-02-28 06: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정부 출산대책이 변화 기로에 섰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2023-02-26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는 또 "오늘 논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면서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2023-02-16 10:26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2023-02-09 10:21
  •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낳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곱씹어 보면 나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돈 들 일 없었다. 되레 남았다. 올해부터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2023-02-02 05:00
  •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임명한 지 3개월 만이자 윤 정부의 장관급 공직자 중 첫 사례였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직의 해임이 윤 대통령 의사가 아닌 친윤계(친윤석열)계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2023-01-23 07:00
  • 국민의힘 초선 48인 나경원에 반기...비대위 내분 사태 데자뷔
    국민의힘 초선 48인 나경원에 반기...비대위 내분 사태 데자뷔
    의원들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맡겨진 2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물었는데도, 참모들의 이간계 탓으로 돌렸다”고...
    2023-01-17 18:19
  • “‘제2 진박감별사’가 당 쥐락펴락” 친윤‧비윤 난타전에 정진석 수습
    “‘제2 진박감별사’가 당 쥐락펴락” 친윤‧비윤 난타전에 정진석 수습
    ‘거래’, ‘자기정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 자신이 공천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우리 당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2...
    2023-01-15 13:51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인식을...
    2023-01-13 06:00
  •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한심한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더 충격적"이라며 "나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명되었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2023-01-10 17:29
  • 나경원發 소용돌이...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
    나경원發 소용돌이...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전 의원은 최근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발표한 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아직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간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이...
    2023-01-10 15:26
  • 주호영 “나경원, 전당대회 나올 생각 있으면 정무직 정리해야”
    주호영 “나경원, 전당대회 나올 생각 있으면 정무직 정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원칙적으로 누구를 불문하고 정부의 공직을 맡으면 당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직에 도전하려면 정부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날 KBS...
    2023-01-10 10:33
  • 나경원, 10일 제주 당원특강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
    나경원, 10일 제주 당원특강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
    최근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논란 이후 대통령실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일정 취소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나 전 의원 측은 제주도당으로부터 일정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당 측은 "양측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추후...
    2023-01-09 19:3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 밖에 복지부·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놨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에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1000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2023-01-09 17:25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140조7174억 원보다 8% 증가한 총...
    2023-01-05 12:0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기술혁신, 인재양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2023-01-02 09:5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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