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가 검토…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 후속대책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 계획 등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오늘 개최되는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