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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아이 셋 병역 면제’를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윳값 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고 의원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2023-04-03 11:01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대로 냉정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기존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2023-04-02 13:43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2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난임 환자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2023-03-30 14:41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 회장은 “한 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진정성이 있다고 봤다”면서도...
    2023-03-29 15:01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교환하고 컨센서스 이루고 하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3-03-29 15: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
    2023-03-28 16:56
  • [속보]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한편,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 부처...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2023-03-28 16:5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당정도 위기를 인식한 듯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 허무맹랑한 답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은 그야말로 걸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도...
    2023-03-28 06: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2023-03-27 14:2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걸을 수 있는 노인은 걷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상체험(VR) 기기를 이용한 3차원의 치유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다. “결혼은 고급재, 출산은 사치재”라는 젊은 세대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효과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3-27 05:00
  •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2023-03-26 17:24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 부총리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2023-03-24 08:17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안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저고위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과 추가 과제를 취합했다....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은 30대 전 자녀를 3명을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22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2023-03-22 22:02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점점 앞당기는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올해 주목되는 연금 관련 이슈 둘을 꼽자면 하나는 퇴직연금 사전지저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본격적인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개혁 논의”라며 “이 중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 출발해 공·사적 연금...
    2023-03-18 09:00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이날 또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2023-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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