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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그래서 과거 저출산 대책은 1자녀 부부들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 올해에도 1분기 출산율이 0.88명을 기록하는 등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1분기에만 17.6% 급감했다. 해당...
    2021-08-20 05:00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 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뿌리산업 등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2021-08-19 18:07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정부 대책은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꾸려 초저출산율 제고, 인구감소시대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1~2기 인구정책 TF는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력 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2021-08-19 18:05
  • [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심상치 않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기본이다. 노조편향적 정책에서 탈피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2021-08-19 05:00
  • [포토] 유승민 '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
    [포토] 유승민 '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5 12:54
  •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저출생·고령화 지적하며 "정책 총동원"세 가지 원칙으로 저출생 대책 제시육아휴직 3년 제시·지원금 확대 등재원 문제 관련해선 "재정 추계 곧 발표" 유승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저출생(저출산) 공약 발표하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주자로선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는 저출산 공약이다. 유 후보는 부모 모두에게...
    2021-08-05 11:12
  • 홀로 사는 노인 166만 명, 5년 새 35.8% 증가…유소년 인구는 감소
    홀로 사는 노인 166만 명, 5년 새 35.8% 증가…유소년 인구는 감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소년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617만6000명보다 203만 명 많다.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인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22.7에서 132.9로 10.1포인트(P) 증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2021-08-02 19:14
  •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현대경제硏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실효 있는 대책 필요"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 및 지역 내 인프라 확충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지역 내 기업 이전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층 등 주요 생산인구의 유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8-01 11:00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 발언 간부 인사 조처 검토
    서울시교육청 "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 발언 간부 인사 조처 검토
    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 과장은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교사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적 착오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여성의 몸을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출산 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2021-07-28 17:17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2005년 저출산대책 수립에 나섰을 당시 출산율이 1.07명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2006년부터 세 차례의 기본계획으로 작년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줄잡아 225조 원 규모다.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더 투입할 예산도 200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차원에 머문...
    2021-07-20 05:00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2021-07-12 05:00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안 보이고, 생산가능인구 채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아쉽다”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노동자 유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2021-07-07 18:43
  •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니 다행이다. 인구지진은 영국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자신의 책 ‘에이지퀘이크(Age-quake)’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인구 지진’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사회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현상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한 용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2021-07-01 05:00
  • 김종인 "2030에 희망 보여줄 정치세력 나타나야"
    김종인 "2030에 희망 보여줄 정치세력 나타나야"
    않고, 코로나를 겪으며 빈부격차와 계층 간 분열은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고등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각 대학의 특성화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1 21:13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향세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1-04-24 07: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복지예산 지출 수요 또한 급증하는데 세금 수입 기반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2023년 125조9000억 원, 2024년 130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하려는 대책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
    2021-04-07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종국에는 빈집과 폐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2021-03-29 05:00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된다"며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현재 출산율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이 0.64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은...
    2021-03-11 11:05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영광군청은 ‘인구 정책실’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2021-03-08 18:00
  • 일본 이어 한국 등 동아시아 인구감소 시대 돌입…예상보다 10년 빨라
    일본 이어 한국 등 동아시아 인구감소 시대 돌입…예상보다 10년 빨라
    저출산은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다. 1970년대 일본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2.0 전후로 인구 유지에 필요할 만큼 아기가 태어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약 1125만 원)를 웃돌게 된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더니 90년대 중반에 1.5를 밑돌았다. 한국과 대만도 90년대 초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고 나서 10년...
    2021-03-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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