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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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증세의 조건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세금 총액이 늘어나는 마당에 배분 비율까지 계속 올리니 이제 돈이 남아돈다(2018년 말 기준 5조3500억 원).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넘쳐나는 불용액으로 돈을 살포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포상하는 어이없는 일들까지 벌어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불필요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해...

2022-01-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2022-01-23 09:13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2022-01-06 13:26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미래 대비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리스크...

2022-01-03 16:11
[신년사] 홍남기 "소상공인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에 총력"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대비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과 제4차 인구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2021-12-31 15:08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2021-12-28 17:26
[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글로벌 트렌드 된 ‘1인가구’, 고독과의 전쟁

1인 가구 증가는 비혼화와 저출산을 동시에 진행해 인구 감소를 가속한다고 닛케이는 지적한다. 또 병간호와 복지 등에 필요한 가족 간 보조가 줄어들면서 고독에 의한 심신 부담이 늘고 있고, 그 결과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도 부담을 안게 된다. 세계 곳곳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독이 고령자의 치매와 젊은이의 정신적...

2021-12-20 07:00
[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이민 쟁탈·연금 개혁, 세계 각양각색 해법 모색 중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올리고, 정년을 늘리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네덜란드가 연금고갈 문제 해결에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21-12-20 07:00
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해법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15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정회원이 꼽은 한국경제 과제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책을 질의키로 했다. 아울러 답변은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 회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꼽은 7대 한국경제 과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2021-12-15 14:47
[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생산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늘면서 생산력과 소비가 감퇴해 경제가 뒷걸음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재정이 버티기 어려워진다....

2021-12-10 05:00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공급 대책 마련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2021-12-09 18:00
'윤석열 원픽' 김종인이 말하는 차기 대통령 '과제 3가지'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생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도...

2021-12-07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부총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2021-12-05 10:26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선대위'…'김종인·김한길·나경원' 정치선배 대거 등판?

미래비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 캠프 내 꾸려진 기후변화, 저출산 등 미래 의제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 '미래비전위원회'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존 미래비전위원회를 이끌어왔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20여 명의 기존 미래위원회 구성원들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대로 끌고 갈 것...

2021-11-17 15:32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1-11-11 15:17
[대방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매년 저출산 대책에 몇조 원씩을 쏟아부었으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아기를 낳으면 몇백만 원을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나 실효성이 없다.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문제를 인프라 구축이나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처방은 수도권 중심의...

2021-11-05 05:00
[노트북을 열며] 애국하려고 애 낳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낳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곱씹어 보면 나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돈 들 일 없었다. 되레 남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돌보려면 육아휴직도 짧다. 관청이 몰려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1.28명)이 전국에서...

2021-11-03 05:00
홍남기, '오징어 게임' 내세워 '코리아 세일즈'…"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추진"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한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성공 스토리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제력 강화 노력 등으로 글로벌...

2021-11-02 10:52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15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기후 대응 이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출산율 제고 없이는 모든 미래 걱정이 무용한데, 기후 위기에 전력을 쏟으면서 저출산 문제는 내버려 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산율은 수직 낙하하고 있다. 2016년 1.17명 수준이던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해서 작년 0.84명이 됐으며...

2021-11-02 05:00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일반 산업 기술 인력 지원과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거리가 먼 간접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직접적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후우울증은 물론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안도 내놓았다. 배 의원은 어린이공원 CCTV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이...

2021-10-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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