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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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5년 마다 재검토)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관리하는 수지준칙으로 나뉜다. 다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는...

2016-08-09 14:20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내년 2∼3%p 확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들 투자를 확대해 연금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

2016-07-29 08:25
[영국 제2 여성총리 시대] ①엘리자베스 1세·마거릿 대처...메이, 영국 여성파워 계보 이어갈까

당시 화폐 개혁으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고, 재정 지출을 크게 줄여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영농 장려와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식료품 시장 안정을 위해 곡물 거래를 허가제로 돌렸다. 여기다 구빈법을 제정해 빈민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에스파냐의 침략을 막으면서 국민적 결속을 다졌다....

2016-07-12 15:27
일본 집권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아베노믹스 다시 탄력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전에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채 경기부양에만 나서면 재정 건전화가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라증권은 “경제대책을 예측해 반영해도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8%, 내년은 0.9%에 그쳐 아베 정권 목표인 2% 성장률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07-11 08:47
유일호 “철도 민자 범위 확대…절차 1년 6개월 이상 단축”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추경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2016-07-06 10:00
[프랑크푸르트FX] 엔화, 일본 소비세율 인상 연기 논의에 약세…달러·엔 111.10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를 2년 반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초점이 되는 재정 건전화 목표 관련 기초 재정수지를 오는 2020년에 흑자로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오는 2019년 10월로 당초 예정했던...

2016-05-31 06:19
일본 아베 총리, 소비세율 인상 2년 반 후로 연기할 듯

다만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재정 건전화 작업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정부와 여당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과 회담했다. 총리의 연기 제안에 일부 참석자가 원래 예정대로 증세를 요구하는 등...

2016-05-29 16:47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유 부총리는 또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ㆍ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2016-05-26 15:51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2016-05-20 10:30
IMF "한국, 中 경제 재조정에 부정적 영향…가계부채는 관리 가능"

또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2013년간 지니계수가 32에서 31로 소폭 감소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IMF는 ▲점진적 재정건전화 ▲적극적 통화정책 ▲지속적 구조개혁 ▲금융불안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2016-05-10 16:19
유일호, 구조조정 발언 수위 낮아져…"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강화, 성장·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16-04-25 15:42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21일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아무런 표기가...

2016-04-22 11:12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특히 정부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에도 재원조달방안(Pay-go)을 첨부하도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은 각...

2016-04-22 10:00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정부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의 저금리 기조,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간 자발적인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국방부...

2016-04-20 16:00
575조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전략 다시 짠다...5월까지 정밀진단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2016-03-29 10:54
575조 7대 사회보험 운용전략 다시 짠다... 5월까지 정밀 진단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2016-03-29 07:30
행자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재정난을 겪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50% 이상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되고, 신규투자사업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확정되며 6월30일부터 적용된다.

2016-03-17 10:48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시장 불안요인 모니터링·건전성 기준 강화"

바젤III(은행자본 건전화방안)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외환시장 대응 여력도 강화한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에 본격 적용한다. 보험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 도입도 검토한다. 최저지도비율(외화LCR) 규제를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동향을...

2016-01-14 10:00
이집트, 예금ㆍ대출 기준금리 각각 0.5%포인트 인상…재할인율도 9.75% 올려

7%에서 지난달 11.1%로 상승했다. 이집트는 미국의 금리인상 직후인 지난 17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와 경제적 여파 등을 좀 더 확인하고자 통화정책위원회 개최를 1주일 뒤로 연기했다. 이집트는 외화 부족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세계은행으로부터 30억 달러(약 3조 5115억원)를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2015-12-26 08:12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이어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재정에도 국고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누리 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하는...

2015-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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