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정부가 현재 부처간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 요금이 10년간 50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과제 추진계획’,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 방식으로 개편해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대폭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국가융합망 구축 시 향후 10년간 총 5000억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또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ㆍ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대 보험의 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또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시ㆍ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