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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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야 고용·성장 강조하지만 구체적 산업정책 없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야 막론하고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을 사용하는 쪽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수요는 실제보다 실행 과정에서 더 커질 텐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공약 맨 앞에 내건 혁신 등 재원 조달이 필요한 공약은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2020-04-13 05:00
일본, 코로나19 대책에 역대 최대 재정 투입…타격 큰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입사원 등 고용 기간이 짧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성금 대상이 되도록 요건도 느슨하게 해 채용 취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정자산세(재산세) 감면으로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미국도 GDP 대비 9.3%에 해당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재정건전화 노선을 뒤로 미루고 15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0-03-26 08:35
[출근길] 민주당과 한국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와 '원전'·이낙연, 6년만에 민주당 컴백·홍준표, "밀양·창녕서 총선 출마할 것"·김현미, 시민 항의에 "동네 물 나빠졌네" (정치)

희망 경제 공약의 골자는 △탈원전 정책 폐지 △재정 건전화 △노동시장 개혁인데요. 당초 예상됐던 '공수처 폐지' 대신 경제정책으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6년만에 민주당 돌아온 이낙연…"감개무량" 이낙연 전...

2020-01-16 06:00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정부의 증세와 복지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노동개혁은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내용이...

2020-01-15 15:59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자유한국당은 15일 4ㆍ15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 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경제 정책 프레임...

2020-01-15 14:28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유희상 제1사무차장 임명 제청

맡아 대우조선 부실 감사,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기관운영감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감사원은 유 내정자에 대해 "감사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9-11-12 17:23
[문선영의 異見] 돈과 정의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 로마 제국의 아홉 번째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오줌세(vectigal urinae)’를 부과하자 반대파들은 비웃었다. 아들 티투스마저 “냄새나는 오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황제는 오줌세로 거둔 금화를 티투스의 코끝에 들이대며 “이 금화에서 냄새가 나느냐?”고...

2019-07-07 18:12
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이와 함께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며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광범위할지 모른다”며 “저는 G20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믿는다....

2019-06-28 14:43
일본, 참의원 선거 예정대로 시행…소비세 인상 단행할 듯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높아졌을 때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아베 총리의 전 경제고문인 혼다 에츠로는 지난달 2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2019-06-09 15:03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MMT 옹호론자 “일본 이미 진행 중”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모두 재정 건전화 노선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MMT를 극도로 경계하며 논쟁이 불붙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MMT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일본이다.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이미 MMT가 실행에 옮겨졌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 MMT 학설의 특징은 정부의 대규모...

2019-06-03 06:00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지출효율화 중점 추진

이어 구 2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2019-05-16 19:09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대북 사업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북 사업이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이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한편, 현 회장은 이날 현대아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12월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상증자는) 재정 건전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19-01-03 18:23
2021년까지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하나였던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계약이라는 복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2018-11-12 09:35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대한민국 곳곳에 깊어가는 시름

그런데 다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에게 부담되는 방향으로 칼질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기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2018-08-14 10:21
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지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의무가입(보험료 납부)연령 및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2018-08-13 10:13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8월부터 운영…호텔은 9월부터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강대역과 공덕역 인근 철도시설부지개발 사업은 지자체(서울시, 마포구)의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은찬윤 자산운영단장은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등 국유철도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에서 창출되는 점용료 등의 수입은 국가철도건설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돼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1 09:21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보공개 확대는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중장기...

2018-07-03 16:00
일본 게이단렌 나카니시 신임회장 오늘 취임

정책 면에서는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재정 건전화를 주문했다. 나카니시 회장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현재 8%인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10%로 올릴 예정이다. 그는 “소비세율을 10%로 올려도 아직 다른 나라 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카니시 회장은 생산성 향상과...

2018-05-31 10:40
한은,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어렵다 구조개선·성장동력 확충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유로지역 경제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이 향후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도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아세안 5개국 등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2018-05-20 12:00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민주당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여야 이견이 그대로인 까닭에, 14일 예정된 12월 임시회의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두 법안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재정건전화법안을 더한 기재위 소관 ‘논란의 제정법안 4종’ 모두 올해도 국회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2017-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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