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입력 2023-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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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3799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는 주로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연립이 다수였고, 단독‧다가구도 상당수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책을 제안했다. 특히 야당에서 제안한 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빠졌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 원 이상.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행의 돈에 대해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자발성이 결합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힌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 장관의 출마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원 장관의 태도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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