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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2021-12-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먼저 출발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괴력 큰 공약을 간판으로 삼아 오다가, 여론이 따르지 않자 오락가락한다. “비록 신념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의를 알 수 없고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그 스스로...
    2021-12-14 05:00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야당의 반대에도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포퓰리즘도 기꺼이 하겠다”는 이 후보다. 윤 후보도 고민에 빠졌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깜짝 반등했지만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엔 미치지 못한다. 여론과 윤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 사이의 괴리가 크다....
    2021-11-16 20:29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 "25조와 50조 한 테이블 놓고 협의하자"'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필요성 강조"국민 90%,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예외 없이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내년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2021-11-15 18:11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이 배당금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 결국 2013년 당시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금배당을 택했고 본시가지 개발에 쓰이지도 않은 것이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2021-11-03 09:30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2021-11-02 14:14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이 후보와 기재부(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도 어느 정도 기재부 힘 빼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해체된다면 2008년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는...
    2021-11-01 05:00
  •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지급 매개이자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동안 공을 들인 정책이라서다. 민주당 차원에서 증액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입법으로는 먼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불식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있다.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2021-10-31 16:35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 원 돼야…3차 추경 감안”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 원 돼야…3차 추경 감안”
    그러면서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저희가...
    2021-10-29 15:5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이와 같이 공급측면에서 노동, 자본, 생산성이 실제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적 배경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기본으로 하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이다. 둘째는 소비와 투자 등 수요측면의 요인도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수요는 국내수요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해외수요인 수출로 구성된다. 소비와 투자는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의...
    2021-10-26 05:0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2021-10-25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2021-10-25 11:02
  •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2021-10-24 12:57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한다"며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2021-10-18 10:22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받은 1822억 원이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942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지난 7일 성남도개공이 이 지사가 시장일 때 현금배당을 택한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2021-10-18 08:29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2021-10-10 18:45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도개공의 현금배당 선택이 종국에는 분양 전환 조건을 충촉토록 한 것이라, 임대주택 축소를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화천대유 측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 재원 마련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했다.
    2021-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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