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전국민지원금, 당 차원 검토 착수해"
"재원 마련, 여러가지 법 쟁점 있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법, 정무 절차 등을 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구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당내에서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하고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국민 지원금과 부분 지원은 한 번씩 해본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가 말하는 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동의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다.

이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도 "대선 끝나고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은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