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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이 1822억 원은 지난해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쓰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시행사에 25%를 권고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4분의 1로 줄여 나온 돈을 모든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이다. 대장동처럼 임대주택 부지로...
    2021-10-05 08:37
  •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윤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의 고용충격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기본 소득과 같은 해법은 제안될 수 있지만 일부 높은 생산성과 경제 수준의 사회에서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분리의 디스토피아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2021-10-01 05:00
  •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배당금 1822억 원의 일부를 재난 연대안전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썼다”며...
    2021-09-29 16:48
  •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021-09-16 08:22
  •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09-15 20:31
  •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2021-09-15 01:0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2021-09-08 06:00
  • [사설] 11조 국민지원금 지급, 소비진작 효과 있을까
    신규 소비의 창출보다는 소득대체가 우려된다. 25만 원의 지원금에 더해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지출해야 할 곳에 메운다는 의미다. 작년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9조 원 이상의 돈이 풀렸고, 신용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금이 11조∼15조 원이었지만...
    2021-09-08 05:00
  • "상위 12%도 25만 원 준다"…이재명표 경기도 재난지원금 계획 파란불
    "상위 12%도 25만 원 준다"…이재명표 경기도 재난지원금 계획 파란불
    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 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2021-09-07 09: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소득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당연히 지지의견이 높게 나올 것이다. 부자 증세나 종부세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가 전체를 보아야 하는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다섯째, 민감한 질문에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답한다. 조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측해 거기에 맞는 답을...
    2021-08-27 05:00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놨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임기내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25만 원이면 소요 예산이 연 20조 원 정도다. 100만 원이면 80조 원이다. 여당이 예고한 내년 예산 600조의 13%에 해당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21-08-25 05:00
  • 최재형 "이재명, 공무원을 선거운동원처럼 사용"
    최재형 "이재명, 공무원을 선거운동원처럼 사용"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을 들여서 해외까지 전파하는 데 경기도가 기본소득 홍보센터냐"라며 "재난지원금도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회의 합의까지 깡그리 무시한 독단적 매표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챙겨갈 공무원 자리도 자신의 '형수 욕설'을...
    2021-08-14 12:44
  •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도 압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1-08-09 05:00
  •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덧붙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채도 늘 수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계대출이 그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거래인만큼 민간의 영역인데 국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조동철 교수는...
    2021-08-04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7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8%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고려됐던 소득 하위 70%와 유사하다. 가구 소득을 분위로 따졌을 때, 하위 70%가 넘어가면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 해외서도 도입한 곳 없어 = 해외에서도 유럽...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의식해 “전 국민 지급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아직 국내외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근로 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2021-08-03 05:00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기본...
    2021-07-26 18:59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80%∼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했는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7-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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