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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2021-04-27 15:05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내는 돈이다. 세금 납부 근거에 대한 공정도 중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선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독식한 자들에 의해 눈먼 돈이 되는 세금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신용 평가의 잣대는 국가 세금에 의한 재원에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용을...
    2021-04-08 05:00
  •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세금을 깎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저는 서울시의 쓰고 남은 세금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29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2021-03-30 15:22
  •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되냐"며 "베를린은 기본소득 실험이고 저희는 안심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성공했다고 치면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기존에 쓰는 복지 금액을 이 사람 줬던 걸 여기다 뻈어서 이쪽에 집어넣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비롯해 여러 공약 이행에...
    2021-03-30 0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암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2021-03-28 09:37
  •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오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을 내걸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00가구에만 먼저 시행해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 확대 시행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 중 절반을 보충해 주는 복지 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7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가정의 소득이...
    2021-03-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호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산후조리원 방역실태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2021-03-21 09: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갤럭시아머니트리,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발언에 ‘강세’…정치인 테마주도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갤럭시아머니트리,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발언에 ‘강세’…정치인 테마주도 ‘上’
    9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 테마주가 연이어 국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여론조사 뉴스...
    2021-03-10 17:57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2021-03-08 15:44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얼핏 비슷해 보일지라도 긴급성 여부뿐 아니라 정책목표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은 실물경기 경색 완화를 목표로 하고,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그런데 앞선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에서 배웠듯, 이미 존재하는 소득격차의 발생 및 확장 경로를 무시하고 일정액을...
    2021-03-02 05:00
  • 홍준표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며 이재명 저격
    홍준표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며 이재명 저격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며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베네스웰라(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타지 않을 것”이라며 “하도 방자해서 한 마디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론이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등 이 지사의 정책이 언급된 만큼 그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2021-02-27 20:47
  • [한은 전망] 코로나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한은 전망] 코로나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낙관시나리오땐 3.8%까지 급등 내년도 3.1% 성장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반영되면 성장전망 더 높아질 것”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고용부진은 지속소비자물가 올 1.3%로 상향조정, 근원인플레는 직전전망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르더라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2021-02-25 13:30
  •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소득 파악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21-02-22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14:00 법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2021-02-21 09:38
  • 대세론을 막아라…‘대권 이재명·서울시장 박영선’ 여야 견제
    대세론을 막아라…‘대권 이재명·서울시장 박영선’ 여야 견제
    이 대표는 앞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에서나 한다”며 불가능한 공약이라 치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말할 타이밍은 아니다”며 “쓸데없는 데에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냐”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친문 적자로 대권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나서...
    2021-02-20 10:00
  •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수원 출동해 재보선 총력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수원 출동해 재보선 총력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신복지제도의 기본 구상을 공개하면서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계획을 밝히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협의 중이다. 이전의 재난 지원에 비해 두텁게...
    2021-02-18 17:26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청년소득 플러스는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 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경정예산 또는 본예산 편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게다가 2년간 한시적재원 공약으로 1년에는 1조7000억 원...
    2021-02-16 17:12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2021-02-16 05:00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그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들어 기본소득에 양극화 완화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공약 마련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2021-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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