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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유 의원님이 경제...
    2020-10-21 20:34
  •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구체적으로 경기 지역화폐 홍보에 36억1700만원(18.7%), 기본소득 홍보에는 47억1000만원(24.4%)을 사용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국민안전이 위협받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재난대응 캠페인 및 코로나 극복 명목으로 집행된 홍보비는 12억3000만원으로, 같은 기간의 총액(77억3000만원)의 16%에 불과했다. 최근 ‘타임’지 광고에 1억 원의 광고비를...
    2020-10-18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개최 및 국채시장...
    2020-10-18 09:34
  •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개월 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고, 여당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경제활력 저하로...
    2020-10-07 17:34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하지만,이 대표의 기본소득 방향 역시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확대 해석돼 읽힌다.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내에선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기본소득론에 찬성하는...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그는 “최근 스페인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고착화한 ‘실력주의 사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도 낱낱이...
    2020-10-06 10:37
  • 국내 최초 기부금 소득공제 'U+알뜰폰' 나온다
    국내 최초 기부금 소득공제 'U+알뜰폰' 나온다
    ‘희망풍차 기부요금제’는 가입자가 월 납부 요금의 기본료 중 10%가 자동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돼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요금제이다. 가입자는 1년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 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 국내의 다양한 기부요금제의 경우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2020-09-29 17:48
  •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를 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가구소득 측면에서든, 경기보강 측면에서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든 효과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과 광범위하게 영향을...
    2020-09-10 16:00
  •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생략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2020-09-09 06: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처음 설치한 고양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해고 없는 상생 운동’을 펼친 전주시,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실험에 나선 것도 경기도 등 지방정부였다. 방역 행정의 일선에 선 지방정부는 현장의...
    2020-09-08 07: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2020-09-07 14:11
  •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4일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통신요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2020-09-06 18:18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2020-09-04 10:2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신동근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2020-08-25 11:00
  •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개인당 30만 원 지급 적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개인당 30만 원 지급 적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020-08-21 16:54
  • 정치권에 다시 불거진 '기본소득' 논쟁
    정치권에 다시 불거진 '기본소득' 논쟁
    신 대표는 “통합당과 만남을 요청한다”며 “중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함께 당장 2차 재난지원금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이 이슈 몰이로 소비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8-13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
    2020-08-09 14:11
  • [여의도 말말말] 소병훈 "시세차익이지 다주택이 범죄라곤 안 했다"·황운하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 外
    [여의도 말말말] 소병훈 "시세차익이지 다주택이 범죄라곤 안 했다"·황운하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 外
    김종인 위원장은 30일 열린 미래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뭣 때문에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 관련 기사 바로가기
    2020-07-31 11:00
  •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2020-07-28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7)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접수 시작 (7.27~) 2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0-07-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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