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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플랫폼 개방해야" vs 김종인 "안철수 제안, 수용할 수 없어…당 후보 확정이 먼저" 外
    이어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 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궁금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길 권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2021-01-20 11:00
  •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이에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18일 오후 8시경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 지사에 전화로 당 공식입장을 전달했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님 기자회겨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2021-01-19 12:26
  • 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문재인 대통령 “얼마든 하라”·민주당 “협의해야”
    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문재인 대통령 “얼마든 하라”·민주당 “협의해야”
    앞서 이 지사는 전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8일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한 배경에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관해...
    2021-01-18 15:43
  •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경기도는 18일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은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당을 위해 백지장 한 장이라도 함께 들 힘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
    2021-01-18 11:00
  •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경기 전도민에 10만원씩 지급 가닥 경기도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8일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17일 “내일(18일 )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은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급 여부와 시기...
    2021-01-17 16:35
  •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가 도의회에...
    2021-01-16 14:32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2021-01-15 08:05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2021-01-13 12:00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그는 "이 법안은 기본소득을 실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정책을 실험하자는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됐으며 급한 불을 끄는 것 뿐 아니라 회복, 보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기금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2021-01-11 05: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2021-01-07 11: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기본소득과 사회배당…이름은 달라도 패러다임 변화 필요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업복지와 주택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기타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료적 낭비를 일소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스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2021-01-06 05: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그만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졌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생산과 책임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였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답을 얻어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해안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위기와 공존하되 사회 구성원간의 연결...
    2021-01-04 05: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총 소요재정은 9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에 올해 집행잔액 6000억 원,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0-12-29 11:3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2020-12-23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4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2019년...
    2020-12-20 09:33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2020-12-18 14:22
  •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기왕에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위, 심상정 자가격리에 전체 회의 연기 국회를 방문한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2020-11-26 06: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이어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
    2020-11-12 05:00
  • 이재명 "지역화폐 사용, 국가경제 살리는 '일거삼득' 길"
    이재명 "지역화폐 사용, 국가경제 살리는 '일거삼득' 길"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재난기본소득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제도이고 모범적인 새로운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주부·소상공인 등이 자리했다.
    2020-10-30 19:39
  •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2020-10-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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