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입력 2021-11-15 18:11

이재명, 尹 "25조와 50조 한 테이블 놓고 협의하자"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필요성 강조
"국민 90%,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예외 없이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내년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이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소상공인 손실지원 대책)를 두고,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다.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 편성된 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분명히 (윤 후보가) 재원대책을 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장 양당 지도부가 나서 당 대 당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25조 원과 50조 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며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을 육성과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과거 우리 게임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4대 악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로 전환하며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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