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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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조정훈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았다"며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소득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지급하는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 타겟팅 지원하는 복지예산 180조 원을 그대로 놔두고 갈...

2020-07-23 17:01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2020-07-20 10:26
김종인 "신혼부부ㆍ청년 위한 '청년 모기지' 제안"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면서 "현실적으로...

2020-07-14 10:40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이재명 지사는 또 "이 불신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이고 대부분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시키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전액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해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2020-07-09 08:50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2 21:29
박원순 서울시장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돕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등으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재난 상황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빨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적 연대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먼저 돕는 ‘합리적 차별’이 평등ㆍ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2020-07-01 14:08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11.7조 원)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2조 원)과 달리 3차 추경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 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5조 원)과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11.4조 원) 외에도 한국형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5.1조 원)과 추가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예산(3....

2020-06-29 18:04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제 도입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이면 거의 다 썼을 것이고 다음 달부터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며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4:03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무엇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의도치 않게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되었다. ‘이런 일이 평생 이어진다면’을 상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방법론적으로 심플하고 철학적으로 깊으며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줘 모두가 빵을 먹을 수 있는...

2020-06-25 18:10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이날 기재위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1차 추경은 제출 후 13일(3월 5일 제출, 17일 의결), 2차 추경은 제출 후 14일 만(4월 16일 제출, 29일 의결)에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 피해 및 위기극복에 쓰였다. 특히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효과를...

2020-06-21 15:4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15 14:09
[배준호의 세계는 왜?] 코로나19가 준 기본소득제 실험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만일 이 제도가 실제로 펼쳐지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일회성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본소득제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와 경제 전반을 뒤흔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낙관론자들의...

2020-06-15 06:00
‘기초 다지기’ 보수 대권주자 vs ‘링밖 몸풀기’ 여권 잠룡들

기본소득 지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영남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윤미향 의원 논란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업, 소상공인, 서민이 코로나 위기로 신음하는데 대권·당권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2020-06-14 15:37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선 현행 공적부조제도 간 연계·통합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0-06-14 15:08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2020-06-11 13:5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법사위 쟁탈전·'김현정의 뉴스쇼' 기본소득 고용보험·'철파엠' 이욱정·'컬투쇼' 황제성, 서은광, 우주소녀·'전효성의 꿈꾸라' 박종윤 外

" - 미래통합당 김영우 前의원 "똑같은 얘기 고역이라는 이낙연"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기본소득?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 - 서울시 박원순 시장 "꽉막힌 남북관계, 왜 통일부장관 교체설 나오나?" - CBS 권영철 대기자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계획범죄일까?...

2020-06-11 08:1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백신·'김현정의 뉴스쇼' 북한 김여정·'최파타'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슈퍼주니어-K.R.Y.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악의적 보도는 3배의 손해배상 청구"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4월 재정적자, 재난지원금과 무관해…기본 소득...

2020-06-10 07:48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2020-06-09 05:00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데 이어 최근 김 위원장을 겨냥해 "보수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다.

2020-06-08 13:09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번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지급한 1회성 재난지원금 예산만도 100조 원을 넘어 나라살림에 깊은 주름살을 주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말하기 전에 우선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비용대비 효과가 분명히 제시돼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나와야...

2020-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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