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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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X.XX% 인상(4인기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7.29~9.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2021-07-25 09:18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 의결 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코로나19 피해 실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강ㆍ용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07-24 02:46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2021-07-22 10:40
사이다 복귀 이재명 vs 정면 대응 이낙연 '강 대 강' 맞붙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궁지에 몰리니 ‘제1 공약이 아니다’고 빼는 얘기를 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 측은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하자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네거티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점잖은 성격이라 그간 본인이 직접은 제대로 맞서지 못했지만 경선...

2021-07-15 17:27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저도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온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 제안했던 것이 대학에 성인이 되는 순간 국민 누구나 한 국가에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증하면 어떻겠냐는 걸 개인 차원에서 제안한 거다. 저는 이게 기본 자산제나 기본 소득세에 대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2021-07-15 05:00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을지로위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2021-07-07 10:56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2021-07-04 07:52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6%가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것이 이론적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증세를 통해 양극화 완화를 더 빨리 한다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면 그게 훨씬 낫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2021-07-02 11:59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배경에는 우선 1강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추동력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목소리를 내려 벼르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한 이재명계 의원은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의총에서 밀어붙이자는 모의를 한 바는 없다”면서도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2021-07-01 16:55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이날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해선 "지금 확진자가 800명 안팎 나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1-07-01 10:52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다음 달 열리는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마찰음은 불가피하게 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지사가 대표 정책 비전인 기본소득과 연관 지어 드라이브를 거는 데다 이광재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대권 주자들도 일부 동조해 이들을 돕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 수정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21-06-29 19:27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9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는 되고 81%는 안 된다. 선별 기준이 이상하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 방식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바이든 정부는 1400불을 나눠줬는데 기준이...

2021-06-28 16:00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김두관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국민이 현금 지급에 호의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본소득을 현실에 붙이려면 시간이 걸려 쉽지 않은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비판했지만, 앞서 올 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나아가 100조 원 재정확대로 기본자산 도입까지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021-06-27 17:36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1-06-16 13:27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그는 전날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제쳐두고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입장문을 내 “저는 기본소득법안의 최초 발의자이고 평소 이 지사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에 관한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 선심 쓰기 전에 국민에 진 빚을 갚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06-03 16:58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 토론회 열고 김병욱 명의로 법안도 발의기본소득,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논의 비집고 재난기본소득 어필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비전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2일 이 지사는 기본대출 토론회를 열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기본대출법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2021-06-02 17:37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을 비롯해 공익직불금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 평균은 전년 4118만 원에서 4503만 원으로 9.3% 올랐다. 4년 전인 2016년 3720만 원과 비교하면 21.1%(738만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을...

2021-05-26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장관 09:30 혁신성장 빅3회의(서울)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2021-05-23 09:53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여야 의원 97명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힘을 가할 전망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60명, 국민의힘 2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97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위를 만들고 정부 정책을 제안,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17 21:25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분야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 통계보니까 예상보다 19조원 정도의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며 "재정을 적극 운영 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거라 본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할것이냐 쟁점...

2021-05-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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